서울고검, ‘김여사 도이치 무혐의’ 적절성 재검토 개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고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송부받아 배당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서울고검에 기록을 넘긴 것입니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재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4년 넘는 기간 3개 수사팀이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휘로 중앙지검 수사 단계에서는 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지만, 고검으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됩니다.

심 총장은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