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 ‘우려국 투자제한’ 행정명령, 우리 경제 영향은 제한적”

미 재무부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의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규칙을 발표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는 오늘(29일) “미국 재무부 행정규칙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에 준수 의무가 있고, ‘우려국’에 포함된 나라는 중국이 유일하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가 현지 시각 28일 발표한 행정규칙은 ‘우려국’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시스템·양자 정보통신 분야 기술이나 상품 개발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금지하거나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은 또한 ‘우려국’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이번 행정명령이 중국의 최첨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사실상 전면 통제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