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계 향해 “대화의 장 나오는게 국민에 대한 도리”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에 나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료계는 협의체 제안에 대해 정부의 태도 변화와 같은 전제조건을 달며 문제 해결을 미루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우선 "어제까지 5일간의 연휴 동안 응급의료 현장은 어려움과 국민 불편이 없지 않았지만, 걱정했던 것보다는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의료진의 헌신과 중증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했던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수석은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환자들은 의사 여러분이 지켜야 할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존재 이유인 환자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길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수시 등 입시가 진행 중인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2026학년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정부도 유연한 입장이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안을 주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10년간 흉부외과 전공의 충원율 50% 미만…의사 증원해야"

아울러 장상윤 사회수석은 의대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필수의료 전공의 충원율도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며 "흉부외과의 경우 지난 10년간 평균 충원율이 50%를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수석은 "소아청소년과는 최근 3년의 평균 충원율이 30%를 넘어서지 못한다. 산부인과는 충원율이 80% 선이지만 대부분 향후 진로로 산과가 아닌 부인과를 선택하고 있어서 산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천년대 이후 또 한 가지 세부 전문 과목이 늘면서 진료에 필요한 의사 수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진료의 전문성은 높아졌지만 수련 기간이 길어지고 진료 영역이 좁아지게 되면서 과거보다 더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게 되었지만, 의대 증원은 정체되어 있어 필수 의료 과목은 선호도가 더욱더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응급환자를 제대로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보다 촘촘하게 배치되어야 하고, 보다 많은 필수 의료 전문의가 배치되어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갖추어지게 된다"며 "이것이 우리가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로 보도된 광주의 손가락 절단 사례, 또 충북 청주의 25주 산모 사례, 그리고 대전의 자상 환자 사례 등에 대해서도 "모두 수지접합, 또 응급 분만과 신생아 입원, 또 외상과 같은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사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사직 전공의 중 약 33% 의료기관에 신규 취업"

아울러 장 수석은 "3차 병원이 중증 환자 위주로 진료하고, 2차 병원이 중등증이나 경증 환자를 맡게 되면서 의료체계가 유지되고는 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러나 희망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레지던트 기준 전공의 1만 명 중 현재 출근 중인 레지던트는 약 10%인 1천여 명이고, 사직한 전공의가 8,900명"이라며 "사직자 중에서 33%인 2,900명은 확인해 보니 다른 의료기관에 신규로 취업하여 의사로 활동 중에 있다. 즉 전체 레지던트 기준으로 40%가 의료 현장으로 이미 돌아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수석은 "전공의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수련 환경과 의료 체계가 제대로 변화한다면 복귀하여 수련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는 방증이기도 하다"며 "전공의가 지도 전문의의 세심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투자를 강화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와 소신 진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공의 복귀의 지름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