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 도입’ 계획에 반발 계속…환자단체 “의료공백 해소 먼저”

[앵커]

정부가 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도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의사들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중증 환자들은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책으로 '외국 의사 도입'이라는 초강수를 내놓은 정부.

의료계는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채용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병원단체는 국내 면허 없는 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운/대한병원장협의회 회장 : "(외국 의사들은) 독립 진료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채용 자체가 어렵다고 봅니다."]

외국 의사들이 도입되더라도 전공의들이 빠진 대형병원 위주로 배치될 걸로 보이는데, 의료 사고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안석균/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현실성 없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의사 면허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의료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건지…."]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정부가 수준 낮은 의료인을 들여오려 한다고 날을 세웠고, 내과의사회는 외국 의사의 언어 소통 문제를 지적하며 단세포적 탁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중증 환자들은 외국 의사라도 동원해 의료공백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복지부가 내놨던 여러 대안들 중에 가장 실효적인 거 아닌가…."]

환자단체는 더 이상의 진료 차질은 견디기 어렵다며, 의사단체가 외국 의사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한다면 조속히 의료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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