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규모 시위 예고에…정부여당 “타인 자유 침해하는 방식 안돼”

민주노총이 3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여당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28일) 통화에서, 31일 민주노총이 예고한 시위에 대해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하지만 다른 약자,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시위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SNS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타인의 자유를 임의로 침해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폭력적 집회시위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거대 귀족노조는 더이상 우리 사회의 을(乙)아니라 오히려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乙)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乙)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개혁은 중단될 수 없다”면서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민주당이 이제 더이상 ‘내로남불’하지 마시고 호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정부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불법적인 집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사회의 안녕과 국민들의 평온한 삶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국회에서 14년 동안 눈감아 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