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국지 상승 가능…전국 평균은 내릴 수도”

입력 2023.05.28 (10:19) 수정 2023.05.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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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26일) 우리나라 집값과 관련해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며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값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 “서울 강남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 가능”

원 장관은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 같은 곳이냐’는 질문에 “그런 곳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연봉 1억 소득자가 15만 명가량 되는데, 이런 고급 집들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문제를 집값 잡으려 인위적으로 눌렀다”며 “인위적으로 값 통제하는 정책보다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잘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는 게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입니다.

■ “하반기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안 해”

원 장관은 하반기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그동안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 경우’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 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그 연구결과를 보면서 정책 논의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을 논의했고, 24~2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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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8 10:19:13
    • 수정2023-05-28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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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그제(26일) 우리나라 집값과 관련해 “가격이 개별화된다고 본다”며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힘들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값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을 다지는 건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 “서울 강남 등 국지적으로 집값 상승 가능”

원 장관은 “후속 매수자들이 많이 기다리는 물건 같은 경우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서울 강남 같은 곳이냐’는 질문에 “그런 곳들이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연봉 1억 소득자가 15만 명가량 되는데, 이런 고급 집들에 대한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면,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문제는, 수요가 몰리는 문제를 집값 잡으려 인위적으로 눌렀다”며 “인위적으로 값 통제하는 정책보다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들을 검토해 공급을 늘리거나, 심리적으로 몰리는 데 금융을 공급하는 등 잘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집값은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40%가량, 체감으로 수요가 많은 데는 거의 2배까지 올랐는데,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는 게 꺾이기 시작해 지난 1년 반 동안 통계적으로 20∼30%, 체감으로는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게 원 장관의 진단입니다.

■ “하반기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안 해”

원 장관은 하반기에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에스크로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나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입니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그동안 제기된 전세에 대한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이라며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최소한의 담보 가치도 없는데 시세에 대한 보증금을 다 받는 경우’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댈 때가 온 거 같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도 내 집 마련의 발판이나 사다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선 순위 담보가 있거나, 다른 채무 관계가 있는 것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일부러 안 알려주고 물건가격에 해당하는 전액을 보증금으로 받고 딴 데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에 대해 국토연구원에 올해 말을 목표로 연구 용역을 발주한 만큼, 그 연구결과를 보면서 정책 논의에 활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지난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방안을 논의했고, 24~25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찾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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