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외국인 가사 도우미 현실화될까?

■ 진행 : 박장범
■ 대담 : 강은미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박장범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갑니다.
(VCR 재생)
박장범 : 오늘 두 분 국회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은미 : 안녕하세요? 강은미입니다.

박장범 :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정훈 : 안녕하십니까?

박장범 : 조 의원님, 소수당 의원이신데 법안 발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 발의 이후에 상당히 많은 언론과 인터뷰도 하시고 집중적인 사회적 관심을 받고 계신데 먼저 조 의원께서 발의하신 외국인 가사 도우미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조정훈 :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 서울시는 0.59. 실질적으로 불임국가, 불임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조가 넘게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변한 건 없고. 무엇이든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젊은 청년들, 출산을 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고 1년에 140만 명씩 여성들이 경력단절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한번 해보자는 생각에서 가사 도우미 시장을 대중화하자. 그래서 제가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분들을 가사 사용인이라는 범주로 간주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을 대상에서 제외, 그 정책을 한 5년 동안 실행해보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출산율과 여성 경력 단절율이 개선되는지 한번 정책실험을 해보자 이런 법안입니다.

박장범 :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금보다는 싼 비용으로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해보자 이런 법안인데

조정훈 : 맞습니다.

박장범 : 정의당에서는 반대를 하셨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은미 :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에서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적용을 제외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위헌적이고 국제법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요. 예로 든 싱가포르나 여기는 70년대에 도입한 거여서 그때는 인권 의식이 낮았을 때고 최근에 도입한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라에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적절하고 더욱이 가사 노동이나 돌봄 노동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다시 거기에서 더 낮게 고용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문제 등 굉장히는 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입니다.

박장범 : 조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또 정부에서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자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안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정부는 과연 어떤 시범사업안을 제시했는지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한번 해보자.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하겠다. 다만 최저임금을 적용하겠다. 이 부분은 조 의원 안과는 다른 거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 해서 주 5일을 근무하면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201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입주형이 아닌 출퇴근하는 형태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법안 발의하신 분 입장에서 저렇게 되면 당초보다 지급해야 되는 돈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부안은?

조정훈 : 저는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췄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어떤 부분이?

조정훈 : 최저임금 그리고 E9이라는 비자 형태 두 가지 모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00만 원, 200~23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우리 30대 청년들의 평균 중위소득이 270만 원입니다.

박장범 : 한 사람의 평균소득이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여성, 30대 여성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인데요. 200만 원 주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한 달 월급 벌어서 다 갖다 바쳐라 이 뜻입니다. 저런 정도의 가격으로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사 도우미가 가구 기준으로 한 1.7%, 100가정에 1가정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의 경우는 한 20% 이상 지금 가사 도우미를 쓰고 있거든요.

박장범 : 네. 싱가포르는 그러면 가사도우미를 얼마를 월급으로 줍니까?

조정훈 : 싱가포르는 국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동료 의원들이랑 싱가포르를 방문해서 노동부 장관 등을 만나고 인력 단체 등을 만나고 인권 단체 등을 만나고 왔는데 싱가포르 정부는 임금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봤더니 필리핀, 스리랑카, 캄보디아, 미얀마 같은 송출국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박장범 : 그 나라 정부에서 정하는구나.

조정훈 :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사도우미로 쓰려면 이 정도를 달라. 그런데 그 가격이 필리핀의 경우는 약 500불, 인도네시아 경우는..

박장범 : 60만 원 정도.

조정훈 : 60만 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60만 원, 스리랑카의 경우도 한 50만 원, 미얀마의 경우는 50만 원 이 정도입니다.

박장범 : 그러면 한국에 비해서 4분의 1 가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조정훈 : 그렇습니다.

박장범 : 강 의원님 우리 조 의원님 말씀이 지금 정부안대로 200만 원이 넘어가면 실질적으로 돈 부담 때문에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강은미 :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4차 저출산 고령화 정책까지까지 나와있는데 거기에서도 분석을 할 때 핵심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과 집중과 일 쏠림. 그래서 실제로 삶의 질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중구조화 된 노동 시장 그리고 높은 주거 비용 때문에 또 이탈해서 아예 삶의 이런 게 낮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굉장히 차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그래도 뭐라도 해보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면 싱가포르에 가면 필리핀 출신의 도우미가 온다면 그거를 필리핀 정부에서 그 가격을 어느 정도 자국민은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송출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많아요?

조정훈 : 엄청 많습니다.

박장범 :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조정훈 : 제가 싱가포르 가서 필리핀 대사도 만났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겠느냐? 그런데 한국 시장을 열어주면 필리핀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거는 또 정부 관련 말일 수 있으니까.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오셔가지고 가사도우미를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 분 만났습니다. 이분들 한국에서 시장이 열리면 오겠냐. 그리고 이 가격 정도, 100만 원 정도 오겠냐? 그러면 다 이구동성으로 오겠다고 그러고요. 제가 이 질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100만 원 드리면 인종차별이라고 한다. 그랬더니 한 가사도우미께서 잠시 침묵을 하시더니 내가 15년 동안 여기 와 있는데 나는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똑같은 결정을 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이 돈으로 송금을 해서 형제들 교육 시키고 땅 사고 집 사고 지금은 그 돈으로 울타리 치고 있다라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감사하다.

박장범 : 돈의 가치가 저소득 국가에서는 굉장히 크니까요.

조정훈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강제로 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분이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안 쓰시면 됩니다.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 그러면 안 쓰시면 되는데 이 정도 비용에 가사도우미를 써서 내가 경력 단절하는 거를 경력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분들에게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막지 말자. 법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가사 사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장범 : 가사 사용인이요?

조정훈 :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상에서도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사도우미로 들어왔을 때 이 직군으로 적용하자라는 건 인종 별로 임금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가사 사용인이라는 직군은 현재도 최저임금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이 직군으로 간주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차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 말씀하시죠.

강은미 :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도 실제로 미등록 체류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박장범 : 불법체류.

강은미 : 불법체류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미등록 체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제때 처치가 안 되니까 실제로 이주노동자들 중에서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이 많아지는데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서 4배 이렇게 받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가령 계속 이탈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유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박장범 :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이시네요. 같이 필리핀에서 와서 일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령 산업근로자로 공장에서 일하면 가사도우미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같은 필리핀인들끼리 정보교류를 했을 때 이쪽으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받는데 가사도우미 안 하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강은미 :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 네. 상당히 현실성이 있는 문제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게 없었나요?

조정훈 : 미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만 너무 많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만 명, 이중에 불법 근로자가 40만 명, 특정 국가의 외국인은 10명이 한국에 오시면 7~8명이 불법체류가 됩니다. 이거는 법치국가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용서할 수 없는, 인용할 수 없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체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E9비자. 저는 이 E9 비자가 고용허가제인데 비자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불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문제는 가사도우미, 외국인 가사도우미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체류 외국인, 특히 근로 외국인 관리 전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고용계약을 하고 왔을 때 그 고용계약 기간 동안에 그것이 1년이든 6개월이든 2년이든 첫 계약서에 적힌 직장 또는 근로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조건이고요. 이 경우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알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 중에 꼭 나오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불법체류 관련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게 하나가 늘 나오는 문제가 인권침해 관련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자기 나라가 아니다보니 언어와 제도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구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이렇게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은미 : 인권침해가 굉장히 실제로 사업장에서도 인권침해가 심각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실제로 제가 아는 경우에 인권침해 심지어는 성폭력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가사도우미로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박장범 : 조 의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조정훈 : 당연한 걱정이고요. 저는 강은미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들어왔을 때, 내국인 가사도우미라도 임금 체불하면 안 되고요. 폭언, 폭행하면 안 되고요. 인간다운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 때문에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쓸 수 없다. 저는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받는 많은 여러 가지 질문, 비판 중에 인권침해의 핵심은 임금차별인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노동자들이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옛날식 방식을 아직도 고집하는 게 아니라면 특히 서비스업의 임금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또 그분들이 자기네들 본국에서 받은 월급에 비해서 이것이 많기 때문에 기꺼이 오겠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이것은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가사도우미 시장이 이것으로 인해서 나빠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급이 모자라서 지금 내국인 가사도우미를 쓰면 350~400만 원 줘야 됩니다. 이 돈 주고 가사도우미 쓸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가정에 1%만 지금 고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다른 모든 문제에 대한 인권. 저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습니다.

박장범 : 우리 조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 시장과의 충돌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항상 충돌이 있었는데 국내 가사도우미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미 :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가사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실제로 가사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작년에.

박장범 : 그게 처음 만들어 진 법입니까?

강은미 : 네. 그리고 작년 1월달, 작년 6월부터 시행해서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사노동자들도 드디어 제대로 노동권을 보장 받게 됐다라고 하면서 정착되고 있는 과정이고 그게 제대로 정착되고 나면 국내에 실제로 노동자들이 더 유입될 거라고 그쪽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행돼서 정착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고 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반발이 많을 거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이 업종 말고 다른 업종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임금을 좀 낮게 하자라고 하는 요구가 수년 동안 있어왔지만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 잠식 가능성 때문에 계속 최저 임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사노동자만 이렇게 낮은 임금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다른 부분까지 그렇게 침투될 확률은 굉장히 높고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에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건설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장 좋은 복지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국내 일자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욱이 임금까지 낮춰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인다.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적절하지 않고 수용성도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조 의원님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피해를 볼 걸로 보세요? 아니면 그전에 가사도우미를 쓰지 않던 분들도 가사도우미를 사용함으로서 시장 자체가 넓어질 걸로 보세요?

조정훈 : 이미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 소위 갑과 을이 뒤집힌 지 오래입니다. 가사도우미뿐만 아니라 어르신 돌봄. 찾는 분이 아쉬운 거지 일하시는 분이 아쉬운 상황이 이미 아니거든요.

박장범 : 보통 좋은 이모님 만나려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조정훈 :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가사도우미 일을 하고 계신 내인분들이 상당히 노령화 되고 있고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분들이 온다고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대체될 거다. 진짜로 돈 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내국인 쓰시겠죠. 300만 원, 400만 원. 쌍둥이 아들을 갖고 있으면 한 달에 600만 원 줘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쓰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중적이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30대 청년들 경력단절을 고민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려면 저는 아까 200만 원도 너무 많고 이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가 아니면 이거 대중화되기 어렵고요.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미 우리나라 모든 산업에 내국인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이 그렇고 농업이 그렇고 어업이 그렇고. 우리 다 알다시피 외국인 없으면 깻잎도 못 따고 아파트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왜 굳이 돌봄 노동만 외국인 고용을 제한해야 됩니까? 이건 저는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게 여성들에게 돌봄 노동을 저비용으로 떠안게 만드는 그런 압박과 부담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모든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하면서 왜 우리 가사도우미 분야만 그리고 여성들의 경력단절 그리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만 이것을 막아야 되는가.

박장범 : 알겠습니다.

조정훈 :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은미 :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어쨌든 다른 분야에서도 그 분야에 있는 기업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실제로 얼마가 부족하고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정부가 정말 그게 당연한 요구인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가사노동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인력부족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부터 면밀하게 작성하고 시뮬레이션도 하고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근본적으로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그다음에 너무 높은 집값 때문에 주거의 문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부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

박장범 : 그런데 집값 같은 거 해결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강은미 :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된 집이 없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집이 없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이 없는데 아무리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해서 결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장범 : 알겠습니다.

강은미 : 기본적으로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여기에 더 집중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조정훈 : 강 의원님 말씀에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을 정도로 동의합니다. 수요조사 해야 되는데요. 수요조사라는 게 실은 안 해본 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30대 청년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가정이 100만 원 내외로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다고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실질적 수요라는 것은 해보지 않으면 계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런 정책 실험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저출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저는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여론조사와 설문조사 해보면 경제적 불안감, 주거 이런 게 뽑힙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그때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제가 70년대생인데 저때는 100만씩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만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다 보면 진짜 나라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 과정에서. 이것이 중장기적인 출산대책을 대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장범 :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문제도 따져보겠습니다. 여성들이 아무래도 물론.. 가사를 남녀가 똑같이 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여성들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도입되면 경단녀, 즉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확실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나요?

조정훈 : 많은 분들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활성화 된 나라가 출산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도입된 가사도우미 정책의 핵심은 여성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줘서 여성들의 경력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이 정책입니다.

박장범 : 사회활동에 초점이 맞춰진 거죠.

조정훈 :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써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40만 명씩 여성들이 매년 경력을 단절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숫자이고 너무너무 아까운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 제도가 이 정도의 가격으로 도입되면 여성들의 경력단절에.. 경력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거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이 출산으로 이어질 것인가. 그러면 출산을 왜 안 하는 이유를 쫙 보면요. 우리 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번은 경제적 불안, 주거입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2등, 3등은 출산과 가사에 대한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 가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면 최소한 간접적으로 출산에 도움이 될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강 의원님 여성의 사회진출. 어떻게.. 애를 낳고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좀 도움이 될 걸로 보세요?

강은미 :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기업의 인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왠지 불편하게 보는 눈들이 여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박장범 :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닌가요?

강은미 : 나아지기는 했으나 실제로 여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가 혼자 일하는 곳들이나 그다음에 주로..

박장범 : 소규모 사업장.

강은미 : 주로 근무하는 곳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만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대체인력을 제대로 좀 정부가 가지고 있다가 그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도 그 대체인력이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여성만 경력단절이 좀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인사고가를 높게 쳐주는 방식으로 해서,

박장범 : 오히려 더 고가를.

강은미 : 여성이 남성이 둘 다 육아휴직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만3세까지 충분하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육아휴직이 남성, 여성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저는 굳이 가사노동자의 제도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특히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 정부가 69시간 노동시간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동시간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 시스템을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까지 함께 고려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박장범 : 조 의원님, 이 논의의 시발점을 만드신 분인데 정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230~240만 원. 하반기에 시행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세요?

조정훈 : 일단 저 가격에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정부가 보조하겠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저 돈을 내고 쓰시는 분들은 반드시 효용감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마치 무슨 남성 정력제 광고처럼 한번 해보면 너무 좋은데 해보지 않은 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요. 저도 해외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해보면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여러 해를 같이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효과는 여성분들에게 마치 세탁기가 없을 때와 세탁기가 있을 때의 삶하고 비슷하다는 표현까지 들었는데요.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운 거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 매달 내가 200만 원씩 낼 수 없는. 월급 벌어서 다 갖다 바쳐야 가사도우미를 쓸 수 있는 대부분의 30대의 가정에게는 저 정책 좋은데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아쉬움을 낳을 수 있다. 그리고 E9 비자의 허점들에 노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은 이 법안 발의하기 전에 나온 걸로,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시작해서 최근에 대통령께서 제 법안 발의 등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라라는 것은 임금.. 최저 임금의 적용에 어떻게 보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는지를 검토해라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논의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장범 : 우리 강 의원님도 하반기에 시행되기 전에 이 점은 정부가 꼭 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점이 있으면 짚어주시죠.

강은미 :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사노동자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정년이 가까워진 분들이 노후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 많은 중년의 여성들이 실제로 그쪽의 일자리를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으면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일자리마저도 들어오는 건 정말 문제이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박장범 :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주더라도 반대하신다는 거죠?

강은미 : 최저임금은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런 면에서 저는 좀 더 소통하고 그리고 진짜로 이렇게 요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저출생과 관련해서 280조 원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출생과 관계없는 예산들도 마치 저출생 예산으로 이렇게 된 게 많거든요.

박장범 : 부풀려 진 측면이 좀 있죠.

강은미 : 그래서 제대로 저출생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장범 :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 국회 내에서 소수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대 여야 정당에서 나오신 분들이 나올 때는 무슨 인허가 비리, 돈 봉투, 코인투자 이런 얘기가 주로 나와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에서 나온 특히 우리 시대전환 조 의원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에서 일하는 여성, 일하는 아빠들이 느끼는 현장에서의 고민을 법안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회적 이슈로 만드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하시니까 시청자들이 소수 정당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희망을 볼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훈 : 감사합니다.

박장범 : 오늘 논의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논쟁, 이 안에는 저출생, 육아, 가사 그리고 인권과 이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촘촘히 얽혀있습니다. 앞으로 50년 또는 100년 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대 담론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치열한 고민과 사회적 논쟁 속에서 이 저출산, 소멸 사회에서 벗어날 현실적인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