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광물 제한’ EU 핵심원자재법 발표…우리 산업 영향은?

[앵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유럽연합도 EU에 수출하는 제품에 특정 국가의 원자재 사용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IRA의 유럽판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 어떤 내용이고 우리 산업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우선 석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EU 집행위원회가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쏠림을 막겠다는 것.

유럽은 전기차와 2차 전지, 반도체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낮추겠다는 의돕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 : "많은 핵심 원자재의 경우 소수의 파트너, 때로는 단 한 곳의 파트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변화가 시급합니다."]

전략적 원자재 16종은 2030년까지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연간 소비량의 최소 10%, 가공 물량의 40%는 EU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고, 재활용 비율도 15%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필수 부품인 '영구 자석'의 재활용 비율도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인 우리나라 이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가 직접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 현대차그룹은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합니다.

우려했던 보조금 배제나 인허가 차등 같은 '차별 조항'은 없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법안 도출 과정에서 불리한 내용이 들어갈 우려도 있습니다.

[오태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법안 내용을 갖다가 조율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게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최종 입법까진 1~2년이 걸리는 만큼, 정부와 업계는 협력을 강화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단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김종선/CG:고석훈 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