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실상 진술거부권 행사할 듯…“모든 답변 진술서로 갈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8일) 오전 검찰 출석 직후 SNS를 통해 '검찰 진술서 서문'을 공개하며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중립성을 잃고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은 진실과 사건 실체에 관심이 없다"며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고, 검찰은 이미 결정한 기소를 합리화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고, 사실을 왜곡하며, 저의 진술을 비틀고 거두절미하여 사건 조작에 악용할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법률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부당기소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진술서 서문에서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을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한다"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공권력 행사, 특히 중립적이고 정의로워야 할 형사사법 권력 행사에서 편견과 사심을 끊어내야 한다"며 "편견과 예단은 진실을 가리는 연기와 같아서 연기를 걷어내야 실체에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며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억압적 공권력 행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오만을 견제해야 한다"며 "공권력은 공동체 유지를 위해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로 세상이나 제도를 바꾸려 하면 '검찰 파쇼'가 된다는 말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되새겨야 할 경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께서 작금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며 "'언론 뒤에 숨은 비겁한 검사,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대통령 가족은 조사 않고 대통령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는 차갑고 불공정한 검사, 검찰 관계자들에게만 관대한 검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검찰 스스로 자문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치 아닌 수사를 해야 한다"며 "법과 질서 유지에 최고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권력자의 정적 제거를 위해 조작 수사에 나서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검찰은 정치공작이 아닌 진실을 위한 공정 수사에 매진해야 한다"며 "가짜뉴스와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영원히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엄청난 시간과 고통, 비용이 수반되겠지만 사필귀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순리와 진실의 힘을, 국민을 믿겠다"며 "역사와 대화하고, 소명을 되새기며 당당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