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GDP의 12.3%…OECD ‘최하위’ 수준

우리나라의 공공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OECD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OECD 사회 지출(Social Expenditure) 업데이트 2023’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2018년, 2019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각각 206조 8천억 원(GDP 대비 10.9%), 235조 9천억 원(12.3%)이었습니다. 이는 직전 연도 대비 각 11.5%, 14.1% 증가한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증가가 의료·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확대와 공적연금 수급자 증가,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도입·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2017년과 2019년 2년사이 27%가량 증가한 것이지만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GDP 대비 지출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30.7%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29.4%), 덴마크(28.4%), 벨기에(28.2%), 이탈리아·오스트리아(27.7%), 독일(25.6%)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국(12.3%)은 코스타리카와 같은 비중으로, 이 비중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칠레(11.7%), 멕시코(7.4%)뿐이었습니다.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38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평균은 20.1%로, 한국은 OECD 평균 대비 61.2% 수준의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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