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앵커]

이태원 참사 90일 만에 정부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파 사고를 재난에 포함시키고,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안에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발생 석 달 만에, 행정안전부가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재난을 사전에 예측하고, 위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겠단 겁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전 위기징후 관리의 중요성과 재난안전 관리에 있어 다양한 ICT 기술의 활용 및 민간과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인파 사고를 재난관리법령상 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짜도록 했습니다.

또 올해 안에 현장 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 신호 등 유동인구 정보 등을 활용해 밀집도를 모니터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소방과 경찰에 전파하고 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1시간 내 반경 50m 내에서 112신고가 3건 이상 반복되면, 112시스템에 자동 표출되게 하고, 2027년까지 모든 지자체 CCTV를 지능형으로 전환해, 위험 상황을 상시 관리합니다.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입니다.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구조·구급을 위한 대책이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회적 재난은 사전 예측이 쉽지 않은 만큼 수습과 대응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진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전 교수 : "현장에서의 공무원들이나 근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나 예산 방향이나 이런 것 등등이 지금 빠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방 이전 기업에게 맞춤형 입지와 세제 혜택을 주고,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도 늘리는 등 지역 균형발전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