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저출산·기후변화…어떻게 푸나?

입력 2022.11.20 (08:37) 수정 2022.1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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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패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 대사를 모시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또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여당 이슈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죠. 또 기후환경 대사까지 겸임하고 계신 우리 나경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저출산 문제 참 이게 해묵은 문제인데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나경원 :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출범하고 그동안 한 350조 가량의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출산율, 합계 출산율 둘이 만나서 0.8명도 안 낳는 0.8이 붕괴된다는 것이거든요.

조현진 :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2명은 커녕 지금 1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1.3명 이하를 낳게 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2003년에 초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요.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비상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정책이 정말 잘못됐었다. 이미 대한민국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정부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잘 기르자를 했거든요.

조현진 : 그렇죠. 둘도 많다.

나경원 :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 이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보여주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안 하는 이유 하면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다르긴 해요. 남성은 주택, 2위가 교육. 여자는 1위가 자아실현, 2위가 교육인데요. 전체적으로 답을 하나로 모았을 때 돈이 없어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봤더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보니까 미혼남녀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특히 미혼여성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경원 : 네. 그렇더라고요.

조현진 : 그러니까 80%는 결혼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더 젊을수록 부정적이고.

나경원 : 더 그게 심하고.

조현진 : 그러면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나경원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한 쪽으로는 정책을 보완하고 뭐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한 축이라면 한 축은 사회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만이 능사다. 제가 꼭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사회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이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더 강조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좀 인식개선에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다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캠페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관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한 쪽의 캠페인적인 면으로 조금 더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런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알려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 축으로는 역시 결혼 안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들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혼모의 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동거혼 사이에서 낳는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혀 차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를 유심히 봐왔었는데요. 프랑스가 1968년에 등록동거혼을 도입한 이후에.

조현진 : 등록동거원?

나경원 : 동록동거혼. 동거혼.

조현진 : 동거혼.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등록혼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법률혼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동록동거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약간 사실혼하고도 비슷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출산률이 굉장히 재고되기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고 어떤 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각종 혜택, 또 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다면 좀 더 아이 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또 한 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낙태건수가 아직도 불법이지만 상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한 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조현진 : 제도개선, 경제적 지원

나경원 : 그다음에 또 한 쪽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캠페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식개선의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이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우리의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우리한테 굉장히 그동안은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슈였던 이민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큰 틀에서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이미 상당히 역피라미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모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16년 넘게 350조? 380조? 뭐 이렇게 숫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경원 : 뭐, 네. 추계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다르겠죠.

조현진 : 어디에다가 쓴 겁니까, 그 돈은? 도대체.

나경원 : 제가 사실 2016년에 국회에서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예산을 막 많이 썼다고 가져오는데 아무 거나 다 저출산 예산이에요.

조현진 :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을 걸어놓은 그런 예산들이 많았다.

나경원 :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부풀려진 것이 많다는 거죠. 예컨대,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표시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고 우리가 따져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밤길이 안전해야지 아이 낳기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사실상 출산률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조현진 :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돈을 써야겠네요, 그러면.

나경원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돈을 주는 것도 중첩적으로도 주고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도 중첩적이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좀 과감한 뭐 우리의 돈을 지원한다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헝가리가 출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2019년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둘이 결혼하겠다고 오면 5천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시키고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50%를 탕감 시키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 수준이 다르니까 훨씬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것. 지금은 굉장히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 중의 하나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 또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생활이 안정되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택 지원 문제도.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같이 가는 문제잖아요. 지금 몇 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 넘어선다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 그다음에 뭐 정년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가 전혀 시작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저출산 문제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돼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낳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되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슈입니다. 결국 연금 문제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것이 다 미래세대의 빚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결국 그거는 일하는 연령을 늘려주는 것, 정년연장 그다음에 고용이나 근무 형태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담보해주는 것.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은데요. 건강 연령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연령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대수명과 차이가요. 무려 17년입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아픈 상태로 17년을 산다는 거네요?

나경원 : 17년을 더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료비 지출에 43%가 노인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원, 대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건강, 돌봄 그리고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기후환경 대사도 지금 겸임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집트 다녀오셨죠? 당사국 총회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나경원 : 이제 막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의 세션에 갔었는데요. UN이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이후에 당사국 총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도 정상회의 세션, 정상들이 오는 세션에 110개국의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 이후의 외교 일정 그 전에 국내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늘 뭐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표현을..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의 세션에 참여해서 뭐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설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기후 선도국과 함께 부문별 이니셔티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한민국이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저는 크게 제 스스로 저희 이번 기후변화 회의에서 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현진 :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죠? 사실. 기후대응에 대해서.

나경원 : 네. 그동안 이제 기후대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기후대응에 대해서 하는 건 그냥 착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인류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가 뭐.

조현진 : 너무 거창한 문제다.

나경원 : 또는 우리 스스로 좀 종이컵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이고 하나는 이 문제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고 녹색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것은 미래 산업의 문제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부문별 이니셔티브 중에서 해운 부분에 있어서 녹색 해운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산림 부분에 있어서도 선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컨대, 해운 분야는 우리가 워낙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있어서는 강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때 주도권을 갖고 먼저 가지 않으면 표준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운 강국의 위치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축으로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있고 한 축으로는 개도국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면에서 개도국에 대해서 그린 ODA. 일종의 녹색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후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감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번에 보니까 구테호스 UN사무총장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후연대냐 집단자살이냐 인류가 선택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나경원 : 다행히 오늘 지금 막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올해의 이집트 총회는 개도국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현진 :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얼마나 비용을 내놓을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죠, 이번에.

나경원 : 네. 그래서 그동안 선진국이 천억불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그동안 마련을 못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로 하고요. 그런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그래서 개도국의 승리다라고 이제는 평가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희는 사실은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 공여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할 때 우리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경제 규모에 맞는 공여를 하라는 선진국의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정상회의 세션에서도 공여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의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빨리 포지셔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정책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국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뭐 저도 요새 국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아.. 대한민국 정치가 요새 점점 참 그냥 국민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국정조사 갖고도 받느니 안 받느니 참 많이 갈등들이 많던데요. 거의 뭐 지금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조위원도 임명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해봤지만 어떨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푸닥거리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강제 뭐 조사나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좀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 말고도 우리가 재난이나 어떤 추모나 추도를 너무 정치적 이슈화하는데 그동안 야당이 좀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세월호 국조특위도 뭐 임기를 다했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월호 특위도 아마 1년에 100억씩 예산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는 했지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다르게 정치 이슈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내에서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슬로건이 추도. 윤석열 퇴진이 추도됐다. 이런 게 슬로건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느냐. 어제 시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려 7명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단순한 시민단체들만, 또 시민들만 하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의를 곱게 만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다음에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가 정말 절실하게 중요한 상황인데 정작 이슈는 지금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으로 번져서 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국회나 정치권이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안심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MBC 말씀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해서 야당이 만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북한이 ICBM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본인들의 세습체제도 보여주고 ICBM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ICBM이 지금 미국 본토를, 미국의 알레스카나 미국 서부의 어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안보의 위협인데 아까 저는 우리 민주당 수석 부대표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끝에 부분을 들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서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앞으로 군사도발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자는데 그게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내내 한 일입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종전선언하자. 무장해제하자 그러면서 우리만 무장해제 5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다가 시간 다 벌어주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논의 없이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계속 야당이 자개혁 만든다든지 또는 MBC 문제 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뭐 사실은 방송을 봐도 전부 패널들 나와서 다 그 이슈 논의하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확장억제만으로도 미사일 문제나 북한이 이제 사실상 7차 핵실험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아세안, 그리고 GTA에 가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현진 : 그런데 이런 강대강 대치를 풀기 위한 노력은 물론 양쪽이 다 해야겠지만,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강대강 대치가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자꾸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또 조금만.. 조금 정도의 법상식만 있어도 그것을 조작수사로 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낙연 그 당시 민주당 경선 주자도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이것이 맞물리면서 그런 강대강 대치를 계속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또 정부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현진 :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위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권투 시합할 때 뭐 이렇게 자기의 승리를 자신하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약간 발언처럼 들렸는데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경원 : 저만 불러놓고 자꾸 이런 거 꼭 물어보시길래 저출산 문제나 기후 이야기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꼭 그거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위기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냐 말 거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시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업무를 맡고요. 너무 그 아젠더 고민하느냐고 전당대회 고민은 조금 뭐 이렇게 하기가.. 이거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좀 없기는 하더라고요. 천천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조현진 : 10여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중장기 과제쯤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기후와 인구가 정치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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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저출산·기후변화…어떻게 푸나?
    • 입력 2022-11-20 08:37:42
    • 수정2022-11-20 09: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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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패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겸 기후환경 대사를 모시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 또 기후위기 해법 그리고 여당 이슈 관련된 얘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장관급이죠. 또 기후환경 대사까지 겸임하고 계신 우리 나경원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나경원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저출산 문제 참 이게 해묵은 문제인데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 같아요.

나경원 :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출범하고 그동안 한 350조 가량의 예산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출산율, 합계 출산율 둘이 만나서 0.8명도 안 낳는 0.8이 붕괴된다는 것이거든요.

조현진 : 2명 이상은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 건데 2명은 커녕 지금 1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경원 :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미 1.3명 이하를 낳게 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는데 저희 2003년에 초저출산에 접어들었는데요. 계속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비상의 해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까지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게 된 데는 정말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동안 정책이 정말 잘못됐었다. 이미 대한민국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졌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정부들이 무엇을 했냐면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하나만 잘 기르자를 했거든요.

조현진 : 그렇죠. 둘도 많다.

나경원 :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실패에 이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조사가 보여주지만 사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해서 가장 안 하는 이유 하면 남성과 여성의 답변이 다르긴 해요. 남성은 주택, 2위가 교육. 여자는 1위가 자아실현, 2위가 교육인데요. 전체적으로 답을 하나로 모았을 때 돈이 없어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여러 가지 대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통계청 조사 결과를 봤더니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보니까 미혼남녀 중에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0%밖에 안 되고 특히 미혼여성은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경원 : 네. 그렇더라고요.

조현진 : 그러니까 80%는 결혼은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여성이 남성보다 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다음에 나이가 더 젊을수록 부정적이고.

나경원 : 더 그게 심하고.

조현진 : 그러면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닙니까?

나경원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제 한 쪽으로는 정책을 보완하고 뭐 획기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게 한 축이라면 한 축은 사회인식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여기에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만이 능사다. 제가 꼭 그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사회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이 행복하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은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더 강조 되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좀 인식개선에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다시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캠페인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민관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한 쪽의 캠페인적인 면으로 조금 더 결혼을 할 수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그런 것이 좀 더 행복한 삶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가 좀 알려지는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 축으로는 역시 결혼 안 하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는 분들 또 그러다 보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미혼모의 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동거혼 사이에서 낳는 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전혀 차별 받지 않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뭐 프랑스의 등록동거혼 제도를 유심히 봐왔었는데요. 프랑스가 1968년에 등록동거혼을 도입한 이후에.

조현진 : 등록동거원?

나경원 : 동록동거혼. 동거혼.

조현진 : 동거혼.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등록혼이라고 제가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법률혼하고는 좀 다르죠. 그런데 계약에 의해서 동록동거혼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약간 사실혼하고도 비슷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출산률이 굉장히 재고되기도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아이를 출산하기를 원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고 어떤 혜택이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가 이런 각종 혜택, 또 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차별이 없다면 좀 더 아이 출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또 한 축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낙태건수가 아직도 불법이지만 상당하다고 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또 한 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캠페인, 아까 말씀드린.

조현진 : 제도개선, 경제적 지원

나경원 : 그다음에 또 한 쪽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캠페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식개선의 문제가 있고 또 다양한 형태로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차별을 받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제는 이 저출산 고령 사회라는 우리의 인구구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는 좀 우리한테 굉장히 그동안은 좀 적극적이지 않았던 이슈였던 이민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큰 틀에서 대한민국 인구 구조는 이미 상당히 역피라미드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모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16년 넘게 350조? 380조? 뭐 이렇게 숫자가 됐다고 하는데.

나경원 : 뭐, 네. 추계하는 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다르겠죠.

조현진 : 어디에다가 쓴 겁니까, 그 돈은? 도대체.

나경원 : 제가 사실 2016년에 국회에서 국회 저출산고령화 특임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보니까 예산을 막 많이 썼다고 가져오는데 아무 거나 다 저출산 예산이에요.

조현진 :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냥 이름을 걸어놓은 그런 예산들이 많았다.

나경원 :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 경우도 많았고 부풀려진 것이 많다는 거죠. 예컨대,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으로 표시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고 우리가 따져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밤길이 안전해야지 아이 낳기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사실상 출산률을 재고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질타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뭐.

조현진 :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돈을 써야겠네요, 그러면.

나경원 :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도가 많이 좋아지고 사실은 여러 가지 돈을 주는 것도 중첩적으로도 주고 또 중앙 정부하고 지방 정부도 중첩적이고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좀 과감한 뭐 우리의 돈을 지원한다면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헝가리가 출산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헝가리가 2019년에 어떤 제도를 도입을 했냐면 둘이 결혼하겠다고 오면 5천만 원을 장기 저리로 대출해 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시키고요. 둘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50%를 탕감 시키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원금 전액을 탕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GDP 수준이 다르니까 훨씬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어려운 것. 지금은 굉장히 혼인 연령이 높아지는 것 중의 하나가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것, 또 마땅한 주택을 마련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생활이 안정되기가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뭐 일자리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택 지원 문제도.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한번 좀 살펴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저출산하고 고령화가 같이 가는 문제잖아요. 지금 몇 년 후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명 중에 1명이 넘어선다는데 그렇게 되면 연금 그다음에 뭐 정년 그다음에 건강보험 재정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논의가 전혀 시작조차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경원 :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제가 저출산 문제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고령 사회에 대한 대비가 돼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 낳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되느냐의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이슈입니다. 결국 연금 문제를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을 거고 그것이 다 미래세대의 빚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인데요. 결국 그거는 일하는 연령을 늘려주는 것, 정년연장 그다음에 고용이나 근무 형태에 있어서의 탄력성을 담보해주는 것.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건강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균 기대 수명은 굉장히 높은데요. 건강 연령과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연령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기대수명과 차이가요. 무려 17년입니다.

조현진 : 그러니까 아픈 상태로 17년을 산다는 거네요?

나경원 : 17년을 더 사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의료비 지출에 43%가 노인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지원, 대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는 건강, 돌봄 그리고 일자리. 그러니까 경제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좀 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기후환경 대사도 지금 겸임하고 계신데 이번에 이집트 다녀오셨죠? 당사국 총회 다녀오셨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나경원 : 이제 막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상회의 세션에 갔었는데요. UN이 기후변화협약을 맺은 이후에 당사국 총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에 갔다 왔는데요. 이번에도 정상회의 세션, 정상들이 오는 세션에 110개국의 정상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그 이후의 외교 일정 그 전에 국내 일정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늘 뭐 기후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표현을.. 평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상회의 세션에 참여해서 뭐 정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설하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좀 기후 선도국과 함께 부문별 이니셔티브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한민국이 적극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저는 크게 제 스스로 저희 이번 기후변화 회의에서 저의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현진 :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죠? 사실. 기후대응에 대해서.

나경원 : 네. 그동안 이제 기후대응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기후대응에 대해서 하는 건 그냥 착한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인류 생존의 문제니까 우리가 뭐.

조현진 : 너무 거창한 문제다.

나경원 : 또는 우리 스스로 좀 종이컵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하는 착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이고 하나는 이 문제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하고 녹색기술을 빨리 개발하는 것은 미래 산업의 문제이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부문별 이니셔티브 중에서 해운 부분에 있어서 녹색 해운을 하겠다라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산림 부분에 있어서도 선언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컨대, 해운 분야는 우리가 워낙 해운업이나 조선업에 있어서는 강국 아닙니까? 여기에서 녹색 기술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이때 주도권을 갖고 먼저 가지 않으면 표준을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여기에서 해운 강국의 위치를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축으로는 그런 기술의 문제가 있고 한 축으로는 개도국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외교정책의 기본 방향은 글로벌 중추국가입니다. 한 마디로 국제사회에서 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일을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런 면에서 개도국에 대해서 그린 ODA. 일종의 녹색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후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후감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이번에 보니까 구테호스 UN사무총장이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후연대냐 집단자살이냐 인류가 선택해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나경원 : 다행히 오늘 지금 막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집트 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거의 합의가 끝났는데 올해의 이집트 총회는 개도국의 승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조현진 :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얼마나 비용을 내놓을 것이냐. 그게 쟁점이었죠, 이번에.

나경원 : 네. 그래서 그동안 선진국이 천억불 기후 재원을 마련하기로 해놓고 그동안 마련을 못 했거든요. 약속을 지키지 못 했거든요. 그래서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 워크를 만들기로 하고요. 그런 재원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다. 그래서 개도국의 승리다라고 이제는 평가할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희는 사실은 기후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 공여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발할 때 우리는 개도국으로 분류가 돼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의 경제 규모에 맞는 공여를 하라는 선진국의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제가 정상회의 세션에서도 공여를 받던 나라에서 공여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의 좀 더 적극적인 그리고 또 그것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빨리 포지셔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정책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를 두고 국정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여야가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국회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뭐 저도 요새 국회에서 한 발 떨어져 있으니까 아.. 대한민국 정치가 요새 점점 참 그냥 국민 불편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사실 국정조사 갖고도 받느니 안 받느니 참 많이 갈등들이 많던데요. 거의 뭐 지금 야당이 압도적인 다수석을 갖고 실질적으로 국조위원도 임명하고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정조사 저도 국회에 있을 때 많이 해봤지만 어떨 때는 조금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푸닥거리 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국회가 어떤 자료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강제 뭐 조사나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좀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 국정조사 말고도 우리가 재난이나 어떤 추모나 추도를 너무 정치적 이슈화하는데 그동안 야당이 좀 지나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세월호 국조특위도 뭐 임기를 다했다고 하면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세월호 특위도 아마 1년에 100억씩 예산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이야기는 했지만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사실관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이것이 또 다르게 정치 이슈화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시내에서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뭐 슬로건이 추도. 윤석열 퇴진이 추도됐다. 이런 게 슬로건이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느냐. 계속해서 이태원 참사의 문제에 대해서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을 순수하게 볼 수 있느냐. 어제 시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려 7명인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단순한 시민단체들만, 또 시민들만 하는 집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의를 곱게 만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도발 그다음에 핵실험을 앞두고 있다는 정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외교 안보 문제가 정말 절실하게 중요한 상황인데 정작 이슈는 지금 MBC의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으로 번져서 이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슈들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정말 국회나 정치권이 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안심 시키지 못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MBC 말씀도 하시지만 김건희 여사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해서 야당이 만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지금 북한이 ICBM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까지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본인들의 세습체제도 보여주고 ICBM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ICBM이 지금 미국 본토를, 미국의 알레스카나 미국 서부의 어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안보의 위협인데 아까 저는 우리 민주당 수석 부대표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걸 끝에 부분을 들었는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존의 문제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서로 오히려 우리가 먼저 앞으로 군사도발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자는데 그게 5년 전에 문재인 정권 내내 한 일입니다. 우리 뭐 했습니까? 종전선언하자. 무장해제하자 그러면서 우리만 무장해제 5년 내내 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다가 시간 다 벌어주고.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여전히 전혀 논의 없이 뭐 김건희 여사 논란을 계속 야당이 자개혁 만든다든지 또는 MBC 문제 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뭐 사실은 방송을 봐도 전부 패널들 나와서 다 그 이슈 논의하지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확장억제만으로도 미사일 문제나 북한이 이제 사실상 7차 핵실험을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가서 아세안, 그리고 GTA에 가서 한미,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 심도 있게 토의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나경원 :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조현진 : 그런데 이런 강대강 대치를 풀기 위한 노력은 물론 양쪽이 다 해야겠지만,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 :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강대강 대치가요. 굉장히 풀기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게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그것을 자꾸 조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건전한 상식을 가진, 또 조금만.. 조금 정도의 법상식만 있어도 그것을 조작수사로 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이낙연 그 당시 민주당 경선 주자도 제기를 했던 문제들이 많이 있고 한데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또 이재명 당대표 수사와 이것이 맞물리면서 그런 강대강 대치를 계속 하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으로서 또 정부에서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정치가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 그것이 결국 대한민국 국익에는 굉장히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현진 : 안철수 의원이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경원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위원이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권투 시합할 때 뭐 이렇게 자기의 승리를 자신하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약간 발언처럼 들렸는데 어떻게 응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나경원 : 저만 불러놓고 자꾸 이런 거 꼭 물어보시길래 저출산 문제나 기후 이야기 안 하면 안 나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꼭 그거 물어보시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인구위기 문제, 기후위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 거냐 말 거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금 이 시기라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업무를 맡고요. 너무 그 아젠더 고민하느냐고 전당대회 고민은 조금 뭐 이렇게 하기가.. 이거에 너무 바빠서 여유가 좀 없기는 하더라고요. 천천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조현진 : 10여 년 전만 해도 기후변화, 저출산 문제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결해야 될 중장기 과제쯤으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한다면 기후와 인구가 정치의 발목을 잡게 될 겁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칩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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