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극한대치 예산정국…해법 없나?

■ 진행 : 조현진
■ 패널 :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내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와 위기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죠. 진성준 의원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 겸 기후 환경 대사와 함께 저출산과 기후 문제 그리고 국민의힘 관련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첫 순서 말씀드린 대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십니까?

조현진 :먼저 나라 살림살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예산안 지금 심사 중인데 639조 원. 지금 상임위별로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심각한 거 같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끝날 거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는 부별 심사를 다 마치고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또 우리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증액하자라고 하는 큰 원칙에는 여야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도 국회가 정부 예산을 심사할 때 그 큰 대 원칙 속에서 서로 삭감하고 증액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해왔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통령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고 하는 예산들을 한 푼도 삭감하지 못하겠다고 여당에서 고집을 피우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그 부분이 보면 용산공원 조성지원이라든지 청와대 개방 활용 예산이라든지 또 영빈관 신축 예산 이런 것도 있는 거 같아요. 특별히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성준 : 영빈관 신축 예산은 대통령도 그것이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철회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을 했죠. 그래서 그 예산 삭감은 큰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청와대 관람 예산도 대통령실이 이전하지 않았더라면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리고 청와대를 기왕에 이전 되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개방해서 관람케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청와대 관람이 아주 무원칙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업적 목적에 이용되게끔 허용해 준다든지 그것이 또 특정업체에 특혜성 시비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 이 예산이 지금 민생 예산보다 더 시급한 예산인가 하는 점에서 일정하게 감액 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거기가 미군기지가 주둔하다가 이제 떠나서 우리가 반환받아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선 필요한 것은 그 미군기지가 있었던 곳에 토양오염을 정화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군사기지로 주둔되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오염도가 매우 심각해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인체 유해물질들이 땅속에 굉장히 많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조현진 : 여러 차례 보도가 됐죠.

진성준 : 그렇습니다. 이걸 다 걷어낸 다음에야 비로소 공원 조성도 가능한데 이 정부는 우선 자기 치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속셈 때문인지 공원부터 막 조성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지 않았는가. 그러니 공원조성사업도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그 외에 증액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아요. 민주당에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진성준 : 그래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한 것을 재원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또 고환율에 이르기까지 3중고를 겪고 있는 민생을 위한 예산을 좀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으로 골목상권, 골목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이 올해만 해도 7000억 원 가량이 편성돼 있었는데 이게 전액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골목경제를 위한 예산이니까 복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한 5조 6000억 가량 되는데 이것도 전부 다 삭감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난 힌남노 태풍 당시에 세 모녀가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반지하에서 숨졌지 않았습니까? 그때문에 이거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는데 이 예산도 그렇게 삭감해버렸단 말이죠.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예산, 노인 일자리를 위한 예산, 돌봄 예산 이런 것들이 뭉텅이로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국민의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자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조현진 :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삭감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데 증액하는 거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협상의 여지가 있을까요?

진성준 :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증액하자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이것이 무슨 민주당 위해서 하자는 예산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예산이고 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정부가 마땅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증액 동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준예산 편성을 각오해야 된다느니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느니 이런 얘기가 정부 여당에서 먼저 흘러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12월 1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 법정기일을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심사해서 의결하면 될 일인데 국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자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으면서 준예산 상황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니 저분들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분들인가 오히려 이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조현진 : 여당에서 주장하는 윤석열표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표 예산만 늘리려고 한다. 이런 게 정치 공세라고 보시는 거군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공연히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얘기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 관람 예산이나 용산공원 조성 예산 또 영빈관 예산 이거는 당장 시급한 예산이 아닙니다. 일의 우선순위도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런 예산은 드러내자라고 하는 주장인데 발목 잡는다.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못하게 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고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또 여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부가 제출한 77개 법안이 있는데 한 건도 통과를 못했다. 일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이다 이런 얘기까지 꺼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준 : 정부가 제출한 법안들의 발의 시점, 제출 시점을 보면 다 최근이에요. 8월, 9월 이때 제출됐는데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은 맨 먼저 대정부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그걸 바탕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법안심사에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있어요. 이제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법안심사를 할 차례가 되는데 아직 법안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내놓은 법안 아직 통과 안 됐다. 통과 안 시켜주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법안은 통과됐는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안심사 시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거대 야당이 발목 잡는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국민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조현진 : 이번 국회가 의장단 구성도 늦었고 상임위.. 그런 면을 감안하기는 해야겠네요. 정부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관심이 가는 법안들이 있잖아요. 종부세법이라든지 법인세법 개정안. 그다음에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성준 : 일단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고 하고 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부자 중에서도 초부자들,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예산이다. 감세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부가 올 추경에 비하면 한 6% 정도 감액된 긴축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부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했다는 게 정부의 논리인데 그렇게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긴축 예산을 편성할 정도라고 하면 초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 줘야 되는가. 오히려 여유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국가에 기여해달라. 사회에 기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당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부자들의 세금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논리 모순이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초부자 감세법안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세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또 정부가 내놓고 있는 재정건전성을 위한 조치도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조현진 : 금융투자소득세법은 이걸 2년 유예하는데 원래 반대하셨다가 그렇죠? 민주당이 반대했다가 다시 조건부 찬성 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또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 공방이 오가는 거 같아요.

진성준 : 저희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2년 유예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그대로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한 것이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를 비롯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은데 금융투자소득세를 지금 도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개미 투자자를 위한 방안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 해서 고민해서 당초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을 사고 팔았을 때 발생한 순익에 대해서 그것이 5000만 원 이상이면 과거 5년 동안에 손실분을 차감하고 온전히 이익을 본, 순이익을 본 것 중에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조현진 : 그렇죠. 20%를 과세하겠다는 거죠.

진성준 : 그것만 도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와 맞물려서 주식을 거래는데 발생하는 증권 거래세는 확 낮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주식을 판 금액의 0.23%를 거래세로 내도록 돼 있는데 손해를 보았던 이익을 보았던 다 그렇게 내야 돼요, 거래세는. 그런데 이거를 감액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세제를 도입하는 거다라고 저희들은 봤는데 실제로 반대를 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주식 거래세 인하하기로 했던 것은 약속대로 인하하자. 그리고 주식을 양도하는 데 따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10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만 과세하도록 하자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현행대로 그냥 10억으로 유지하자. 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는데 정부가 이걸 반대했어요. 아마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정부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를 통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정부가 개미 투자자를 위해서 감세해 주자고 하는 것은 왜 못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포함해서 야3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까지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여당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거 같아요.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 거 같고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명단 제출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여당이 끝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는 추진이 됩니까?

진성준 : 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지만 여당이 끝내 참여를 거부한다면 불가피하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국회법이 있어요. 이 법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 소속 의원들은 제외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수행하라고 하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이고 정신이거든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끝내 참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동의하는 정당과 의원들이 함께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여당이 왜 반대한다고 보세요?

진성준 : 글쎄, 이렇게 국정조사가 실시가 되어서 이렇게 참사가 발생한 형사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 문제까지도 논란이 되면 정부의 책임이 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이 굉장히 높아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러면 이어서 지금 또 관심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잖아요. 지금 아마 사퇴 거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 같아요.

진성준 : 점점 그렇게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현진 :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각 파면하라 말씀도 하셨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정부조직법상에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태원 참사의 경우는 사전 안전관리 대책도 세워지지 않았고 또 참사 당일날 4시간 전부터 살려달라고 하는 신고가 빗발쳤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데 참사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은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선 현장에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도 그렇고 법적인 책임으로도 재난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사코 거부한다면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발동할 수밖에 없죠. 그걸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장관 이상의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진성준 : 물론입니다. 지금 이 사안이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과 무책임을 막바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안전참사가 이렇게 발생한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국민 158명이 영문도 모른 채 숨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참사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정치적 실정들이 있습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 또 인사 참사.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임이 바닥 수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무총리의 즉각적 경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시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파면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이 정부가 계속 모르쇠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국회의 권한을 발동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더불어민주당 문제도 한번 다뤄보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서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어쨌든 검찰이 구성한 혐의를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소위 사법 리스크, 대표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진성준 : 이 수사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죠. 원래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배임을 저질렀지 않았느냐. 즉,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민간업자에게 큰 이익을 안겨준 게 아니냐. 해가지고 시작된 수사인데 배임 혐의가 절대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유동규를 구속시키고 그 유동규의 거짓 진술을 받아내서 김용 부원장, 정진상 실장에까지 계속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구속을 해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조작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이런 조작 수사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그런 만큼 당이 총력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대장동 비리 외에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허위사실 공표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고 성남FC 불법모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당이 계속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고 대응을 하다 보면 계속 이런 대치 국면만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성준 :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모두 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에 재임하면서 당시부터도 정치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여서 그 당시에 무슨 감사, 수사, 조사 이런 거 다 이루어져왔던 사안들입니다. 수년 동안 이루어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선에서도 문제가 되고 대선이 끝나자 또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수사들은 전부 맹탕 수사고 맹탕 조사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다 수사가 이루어졌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탕, 삼탕 되고 이제는 별 증거 없이 관련자들의 정말로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진술 한마디를 가지고 수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건 명백한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정치, 이재명 대표를 음해하고 그것으로 민주당을 파괴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수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대결을 불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현진 : 지금 또 하나 불거진 게 노웅래 의원 뇌물수수 의혹이에요. 집에서, 자택에서 3억대 초반의 현금 다발이 나왔다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보시나요? 아니면 별개의 문제로 보시나요?

진성준 : 크게는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사건의 실체를 저희들이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그런 돈뭉치가 나왔다고 하니까 그걸 사실로 인정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걷었던 돈이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고 또 문제의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 사업가와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노웅래 의원의 그런 입장을 저희로서는 믿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건의 실체가 조금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조현진 : 지금 안보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이 문제에 앞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MBC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는데 보도된 바와 같이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 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써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성준 : 대통령의 그런 해명은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말씀입니다. 우선 MBC를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하고 제한한 것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사 그리고 또 국제 언론인 단체에서까지 부당한 언론 탄압이다. 취재 제한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UN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뉴욕에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했던 한 행사장에서 벌였던 비속어 또 욕설 이게 진실이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그 당시에 있었던 대통령의 발언이 욕설이 있었고. 그게 미국 의회를 향한 것인지 대한민국 국회를 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설이 있었고 또 비속어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하는 것이 먼저죠. 그런데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동맹을 이간질하려고 가짜 뉴스를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니 취재 제한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감추고 흐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현진 :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북한이 얼마 전에 ICBM을 또 시험 발사를 했어요. 상당한 기술력이 축적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또 의원님께서 국방에도 오래 계셨고 하니까 안보 문제에 관련해서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진성준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도 또 미국도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절제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부당한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견제하고 응징하는 것이지만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열악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 체제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 행동 조치를 중단하자라고 제안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우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군사적 조치 중단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군사적 긴장 고조 행위들을 중단하고 그런 상황에서 냉각기를 거쳐서 대화를 모색해야죠. 대화 채널이라도 복구되어서 만약에 우발적인 어떤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핫라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군사적인 충돌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핫라인이 없이 서로 대응을 하다 보면 점점 에스컬레이트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포용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성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