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경제부총리에게 묻는다…‘복합경제위기’ 해법은?

■ 진행 : 조현진
■ 대담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합경제 위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당정협의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경제 전쟁의 사령탑으로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스튜디오에 모셔서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새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경호 : 반갑습니다.

조현진 : 취임한 지 한 달 보름 되셨는데 매일매일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내셨을 거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추경호 : 제가 취임하는 당일날, 5월 10일날 국회에서 대통령 취임식 마치자마자 바로 사무실에 간부들하고 같이 지금 경제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 그래서 우리 구내에 비상경제 TF를 꾸려라.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을 굉장히 엄밀히 모니터링하고 여기에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내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연일 회의에 대책 마련 이렇게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조현진 : 바쁘신 중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최근 경제 상황, 가장 심각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추경호 : 경제 상황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질 않습니다. 물가는 급등하고 경기는 하락하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도 폭등을 하고. 특히 미국이 국내 물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마는 국내 물가 잡기 위해서 굉장히 급속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으로 세계 그리고 국내에 금융, 외환시장도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복합경제 위기 상황이다. 굉장히 엄중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생, 국민 일상생활과 제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부분이 바로 물가입니다. 민생물가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급등세를 어떻게 하든지 조금 속도를 낮추고 물가 안정을 시키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일자리도 좀 많이 나오고 국민소득이 좀 커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가 제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경제의 체력도 많이 약화돼 있고 또 체질 자체도 굉장히 악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하고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하고 맞물려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경제위기와의 대전쟁이 시작됐다. 그리고 대장정, 긴 싸움일 테니까 정신 바짝차려가지고 하자. 지금은 굉장히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형국이다. 비상한 각오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정부도 그런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물가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대가 나왔고 한국은행에서는 6월에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물가 상황 계속 안 좋다고 봐야겠죠?

추경호 : 물가 상황이 굉장히 좋질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서 그 영향을 저희들이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 전 세계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적으로 저변에서 물가 상승을 자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 유럽 등이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영향에서 우리도 자유롭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5%의 물가에 아마 조만간에 6월 또는 7~8월에는 6%의 물가상승도 저희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해외발 요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나 이런 것이 지금 단기간 내에 떨어지면 저희들도 조금은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이 상황이 계속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당 기간 고물가 상황이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우리도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또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고 그래서 소비가 늘어나고 또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외식 물가, 개인 서비스 물가 이런 데도 또 상승이 있고 해서 아마 지금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물가 때문에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조현진 : 물가 대책 내놓으셨는데 유류세 인하가 먼저 됐고요. 그다음에 관세와 부가세도 품목별로 올해 말 혹은 내년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체감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왜 그런 건가요?

추경호 :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하게 된 원인이 해외발로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어쨌거나 국민들께서는 조금 물가가 안정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우선 기름값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름값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세율 지금 인하를 했습니다. 37% 유류세를 낮췄고 그다음에 또 관련된 공산품,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낮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것이 워낙 해외에 유가 상승세가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세금 내려준 것이 곧바로 또 국제유가가 계속 더 올라서 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국제 곡물가 이런 것이 계속 우리 생산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가가 오르는, 더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관세 인하나 국내 세금 인하로 해서 조금 누르고 있고 그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대발의 상승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제로 아마 소비자들께서 체감하시기에는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조현진 : 그럼 추가 대책 같은 것도 앞으로 계속 준비를 하시나요?

추경호 : 예. 저희들이 상황을 보고 지금 수급 안정이나 관세, 국내 부가세 등등 세금 낮추는 것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비축물자를 방출한다든지 등을 통해서 수급 안정을 기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유통구조 개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고 가능한 한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고 물가 안정이 좌우지간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물가를 잡으려면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면 역시 서민이라든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 지난번에 노인기초연금 월 10만 원 인상이라든지 내놓긴 하셨는데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추경호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이 다 제1로 하고 있는 것이 금리 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한국은행에서,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으로 1차로 큰 경제틀에서 대응하고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인하나 등등 해서 대응을 하지만 결국은 물가가 오를 때 제일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취약계층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실질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1조 원의 돈을 투입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분들 한 230만 가구에 가구당 약 100만 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혜택을 곧 개별적으로 다 받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에너지 사용과 관련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드십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사용 부담, 전기료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이런 대책을 하고. 지난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원인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셨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총 23조 원의,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 준 것도 그것도 아마 민생이 어려울 때 나름대로 그분들께서도 도움을 받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물가 신경 쓰시다 보니까 경제 단체장들 만나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또 가격 인상 이런 거 좀 자제해달라 요청을 하셨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도 다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급여생활자 입장에서 보면 안 그래도 물가 올라서 힘든데 월급까지 올리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추경호 : 이게 뭐 경제 원리가 그런 겁니다. 물가가 오르고, 오르니까 한쪽에서 오르니까 나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가격 상승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가격 상승이 있으면 우리 봉급생활자나 이런 분들은 그럼 봉급도 올라야지. 그래서 또 임금 상승으로 되고. 그러면 물가 상승에 임금 상승 이게 다시 또 물가상승으로 되면 경제가 정말 인플레에서, 고물가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경제에 주름살을 입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금을 올리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을 과다하게 안 올렸으면 좋겠다. 생산성 범위 내에서 올리고 설사 비용 상승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나 이런 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인상 요인을 조금 흡수해 주라. 이게 서로 임금 인상으로 같이, 또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 인상이 지금 연쇄적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이러면 전부 곳곳의 임금 인상으로 가고 그건 결국은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 그리고 또 어려운 우리 경제 각 주체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각자 조금 자제하고. 이 시기를 넘기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임금 인상에 나서고 하면 결국은 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쪽의 가격 인상도 마찬가지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함께 이겨내자 하는 차원에서 협조를 구했던 겁니다.

조현진 : 환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장중 한때 1300원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이게 1300원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게 IMF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1300원을 넘으면서 뭔가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래서 야, 이것도 그렇게 심각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환율 수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추경호 : 우선 환율 어느 수준이 적정하다, 높다, 낮다 이거 자체가 또 외환당국에서 무슨 가격을 놓고 타겟팅 해서 관리하는 것처럼 되니까 직접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IMF 위기 때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를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좋지를 않아서 그때는 우리의 경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해서 1400원, 1500원 이렇게 갔던 시절인데 지금은 미국이 미국 자체의 물가를,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급등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조금 이게 세계 경제가 괜찮냐 이러면서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부 미국에 돈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다른 주요 통화국들이 전부 달러 대비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화만 예를 들어 1300원 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그런데 원화의 움직임은 대체적으로 달러 강세에 따라서 주변국하고 큰 흐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가, 1300원 자체가 굉장히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의 증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거나 세계 금융 외환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환시장에 이런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서 갑자기 쏠려가지고 우리 외환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면 이게 경제 곳곳에 파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그래서 쏠림 현상이 심해지면 저희들도 당국에서 급변동 하는 시장의 흐름은 저희들이 나서서 대응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지 1300원 자체를 우리가 위험이다 또 굉장히 위기 수준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건 없고 저희들도 여러 시장의 흐름에 관해서는 관련 당국하고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16일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셨는데 주로 감세, 규제완화, 민간주도 성장 이쪽에 초점을 맞추신 거 같아요. 과거 정부와 비교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셨습니까?

추경호 : 지금 우리 경제가 체질적으로 굉장히 약화돼 있는데다가 체력 자체가 굉장히 소진돼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동안 가계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집을 사거나 집을 기초로 해서 담보를 해서 대출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대출이 굉장히 급증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경제가 어려운데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응을 하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빨리 뭘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고 정부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이 재정이 우리가 세금이 많이 저절로 걷혀서 대응한 것이 아니고 전부 빚 내가지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난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우리 국가 채무가 660조였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할 때는 1060조, 1070조가 됐으니 약 400조가 단기간에 이렇게 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 재정중심으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 결국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 민간이다.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부 재정중심에서 민간, 시장,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는 그런 대책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제1 대책이 바로 규제를 대폭적으로 혁파를 해야 되겠다.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다음에 연구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부가 법인세나 또 기업 투자 촉진을 하는 그런 세제 지원 대책을 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좀 더 구조적으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노동시장 그다음에 교육, 금융, 공공부문, 서비스 이런 쪽에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던 겁니다.

조현진 : 그런데 법인세를 낮춰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도 더 많이 뽑고 이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더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추경호 : 일부에서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견해도 조금 다를 수 있고 한데 대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낮춰주는 것이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거는 저는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증표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가 2008년 이후로 계속 법인세를 낮춰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낮춰왔고 일부 국가들이 높였는데 거기는 보통 국가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세수 확충을 위해서 높인 국가들이고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내렸고 우리도 역대 정부에서 박정희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는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전 세계 OECD 국가들도 다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법인세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선순환 시키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나라만, 다 올리는데 우리가 내린다 그러면 이게 뭐냐 할 텐데 바로 그런 현상이고 특히 우리는 지금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조세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는 내려야 되겠다 해서 지난번에 현재 25%인 법인세를 22% 정도로 낮추려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 확보잖아요. 상식적으로 재정이 건전해지려면 세금을 오히려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세금을 줄이면 물가가 오르니까 명목 GDP가 올라가서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기가 힘들어질 거 같은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게 맞는 겁니까?

추경호 :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잖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주기보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 하듯이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여러 경제, 사회 정책을 하면서 빚 내서 자꾸 하기보다 결국은 세금을 깎아줘서, 특히 이 세금을 특정한 고소득자한테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낮춰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업이 투자하는데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 세금을 조금 낮춰가지고 이 기업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 세수 확충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조금의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나중에 선순환해서 우리의 일자리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더 걷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도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는 조금씩 낮춰가는 이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중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추경호 : 예. 그리고 이번에 소위 말하는 감세 정책을 일부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주로 기업과 관련된 부분의 대체적인 감세고 일부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종부세 세수, 국가로 보면 세금이 한 2~3년 전보다 5배 정도 더 들어오고 4년 전에 비해서는 약 10배 가까이 주택 토지에 관한 종부세가 더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지난번에 여러 차례의 선거에서도 그 민심이 표출되었다.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대선 과정에서도 야당 대선주자 그리고 야당에서도 종부세는 너무 과도했다. 실패를 자인하고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부자감세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맞지 않고 이거는 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조현진 : 발표하신 감세라든지 규제개혁 정책들을 보면 정부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잖아요.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반대 의견이 많은 거 같은데.

추경호 : 그렇죠. 특히 야당에서도 야당이 해왔던 지난 5년 정책하고 사실은 결이 다른, 방향이 다른 정책을 저희들이 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잡고 주체 세력이 됐을 때 지난 야당이 소위 말하는 법인세도 올리고 종부세도 올리고 이렇고 해서 그리고 빚 내가지고 빚 많이 내서 나라 재정을 운영하고 이 정책에 대한 사실은 저희는 국민들의 평가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을 달리하는, 전략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을 갖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곧 투자, 일자리 그리고 성장,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민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이게 소위 복지하고 선순환으로 된다. 이런 측면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리고 또 아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뜻을 같이 하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나 야나 국민들께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행복하게 일자리 많이 만들고 투자 일으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반대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이 가야 될 목표니까. 다만 그 방법론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지난 5년간에 했던 것보다 저희들은 조금 다른 방법을, 5년간의 평가를 받았으니 그것보다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그 변화를 요구하면서 저는 선거 투표를 했다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또 경제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니 이해를 해 주고 같이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끊임없이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부총리께서 의정생활을 경험을 하셨으니까 타협을 이끌어내시는데 좀 더 잘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기대해보겠습니다.

추경호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현진 : 노동개혁 얘기 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를 월단위로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하고 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는데 약간 혼선이 일었어요. 대통령실 해명은 이게 최종안이 아니고 검토안이고 부총리에게 검토 좀 해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후에도 추가 해명이 나왔어요. 역시 확정된 정부 방침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다. 이게 단순한 혼선입니까? 아니면 뭔가 주 52시간제 완화를 해보려는 시그널을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추경호 : 제가 보니까 혼선은 아니고 약간의 어법에 있어 차이가 있었는데 해석이 조금 달랐던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우리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더 유연화되어야 한다 하는 데대해서는 강한 의지가 있고 또 그것은 현재 우리 경제계나 전문가, 저는 일부 근로자들도 그것이 굉장히 원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 52시간제 이것과 관련해서 주 52시간이 너무 획일적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문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시간 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근로시간은 조금, 조금씩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됐고 52시간제가 너무 획일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 단위로 있는 것은 이 범위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하고 노사와 같이 앉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유연성을 더 높이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가 너무 짧고 경직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는데 월단위 또는 그 이상이 확정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으니 그거는 좀 더 대화를 해서 지금 현재 경직적인 부분은 유연하게 해야 된다. 이 방향성은 어떻게 할지는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자. 이것이 정확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현진 : 그런데 장관이 발표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최종안이 아닐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같아요.

추경호 : 장관도 월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보다는 월 단위 또는 더 유연하게 해야 된다. 아마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그 뜻을 언론에서 같이 해 주고. 청와대나, 지금 청와대는 대통령실입니다만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게 끝이고 본문안이 확정된 것처럼 월 단위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좀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아마 워딩에, 어법에 조율이 있지 않았나, 표현에.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고용부 장관은 고용부 장관대로 그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약간의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전기 수요도 급증할 거 같고. 전기요금도 인상을 해야 될 요인들은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당장은 막아놓으셨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경호 : 결론은 전기요금 인상을 해야죠. 아시다시피 전기요금 올리게 된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것이 이런 현상이 생겼다. 즉,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사실은 가장 청정 연료고 가장 값싼 원료인데 이것을 원전을 짓는 것도 중단시키고 또 준공시기도 늦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은 오히려 줄이고 이런 데를 올리니까 여기에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안정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전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5~6조, 7~8조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에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적자 기업을 파산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전기는 또 소중한 에너지 자원입니까? 국민들이 늘 일상으로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는 건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올리더라도 이해할 만한 그런 자구 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자구책을 지금 제시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한전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개혁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그러면 취해지는 겁니까?

추경호 :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지난 5년간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원은 12만 명이 공공기관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84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란 거는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내던 규모가 약 1억 원 가까이 내던 게 근자에는 15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방만경영, 비효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무언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방만경영,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비핵심 업무는 줄이고 이런 사업 영역은 축소하고 업무 또 서로 중복되는 거는 서로 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은 특별히 집중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대책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방만경영을 당연히 효율화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공적인 책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효율화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또 일부를 민영화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진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과거 정권 때도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추경호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야당에서 그 주장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민 전반에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이런 데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더라도 그 기관에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 되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하면 이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조현진 : 그런데 이제 좀 장관이 발표했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어떻게 최종안이 아닐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추경호 : 장관도 월 단위로 하겠다. 이렇게 그다음 월 단위 또는 더.. 이게 유연하게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그 뜻을 언론에서 같이 해주고 하면 청와대나 아.. 지금 청와대. 뭐 대통령실입니다만 대통령실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모든 게 끝이고 법문안이 확정된 것처럼 월 단위로 이렇게 되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해가 좀 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서로 워딩에, 어법에 좀 조율이 있지 않았나, 표현에. 그런 생각입니다. 아마 고용부장관은 고용부장관대로 의지를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것이 약간의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이 되는데 전기수요도 급증할 것 같고 전기요금 또 인상을 해야 될 요인들은 안팎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호 : 그렇습니다.

조현진 : 전기요금 인상 어떻게 당장은 막아놓으셨는데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추경호 : 결론은 뭐 전기요금 좀 인상해야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전기요금 올리게 된 이 인상요인이 누적된 것은 지난 5년 동안 사실은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이것이 이런 현상이 생겼다. 즉, 무리하게 탈원전을 하니까 사실은 가장 청정연료고 가장 값싼 원료인데 이것을 원전을 짓는 것도 중단시키고 또 중공시기도 늦추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비싼 LNG를 더 쓰게 하고 신재생을 무리하게 또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발전단가가 싼 원전 발전 비중을 오히려 줄이고 이런 데를 올리니까 여기에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안정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과 같은 이렇게 LNG 가격이 급등하고 이렇게 되니까 발전단가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전이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분기별로 5~6조, 7~8조의 적자를 누적시키고 있으니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은 그동안 에너지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무슨 적자기업을 파산시킬 수도 없고 하니까 우리 전기는 또 얼마나 소중한 에너지 자원입니까? 국민들이 늘 일상으로 쓰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는 거는 좀 불가피하지만 올리더라도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좀 한전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올리더라도 이해할만한 그런 자구노력이나 스스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불필요한 자회사를 매각한다든지 성과급을 동결하고 일부는 반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지금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차일피일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조만간 적정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현진 : 한전을 비롯해서 공공기관 개혁 강하게 추진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그러면 취해지는 겁니까?

추경호 : 공공기관 방만 경영도 지난 5년간 정말 심각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원은 12만 명이 공공기관에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84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성, 생산성이라는 거는 급전직하로 떨어졌습니다. 2017년에 공기업 1인당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내던 그 규모가 1억 원 가까이 내던 게 근자에는 150만 원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방만 경영 비효율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는 안 되겠다. 이거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은 보수 수준, 보수 수준은 오히려 대기업보다도 높고 중소기업의 2.2배나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방만 경영 공기업의 파티는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위 말해서 비핵심, 핵심.. 비핵심 업무는 좀 줄이고 이런 사업은 축소하고 업무 중복되는 거는 서로 좀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재무적으로 굉장히 적자가 많고 부채가 누적되기 때문에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들은 특별히 집중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대책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제시를 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방만 경영을 당연히 효율화 하는 건 필요하겠지만 공공기관을 유지하는 이유는 공적인 책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추경호 : 네. 그렇습니다.

조현진 : 너무 효율화만 강조하다보면.. 이게 또 일부를 민영화 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도.. 과거 정권 때도 좀 그랬던 부분이 있었고.

추경호 :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야당에서 그 주장을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국민 전반의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 전기, 가스, 공항. 즉 이런 데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더라도 그 기관의 공익성은 있지만 운영은 효율화가 돼야 됩니다. 이 비효율적인 부분을 방치를 하면 이것이 전부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봐도 방만 경영, 철밥통 이거를 지적하면서 국민들은 공공기관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비효율적인 부분, 더 일 잘하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뭐 이례적으로 뭘 없앤다. 또 주요한 이 공기업들을 전부 민영화 해서 이제는 정부가 더 이상 전기, 철도, 공항 이런 거를 정부가 운영하지 않는다, 대주주로서.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 괜히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민영화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갖고 가는 거는 불필요한 오해고 또 다른 선전, 선동이다. 절대 그럴 계획은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조현진 : 절대 없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경제 불확실성이 너무 커져가고 있고 국민들 참 불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죠.

추경호 :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점점 좋지 않아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이 어쩔 수 없는 대외발 요인이더라도 저희들이 대내외의 여건을 점검해 보면 이거는 상당기간 오래 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부만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근로자들은 서로 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원가상승요인이 있더라도 그거를 전부 바로 가격의 증가에 하지 마시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고 비용흡수를 조금 더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가격 안정,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각 사업하시는 분들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만 살겠다고 자꾸 이렇게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결국은 경제는 악순환이 되고 우리 모두 피해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가 일정 시간 조금 어렵지만 또 나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저희들이 가급적 고통의 시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현진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경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