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아기 없는 중국’은 미·중 경쟁 못 이긴다

[앵커]

14억 명, 인구 대국, 중국이 지금 '인구' 걱정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지난해에 또 역대 최저치를 찍어서, 중국 경제 '최대 리스크'가 될 수 있단 걱정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은 이 얘기, 글로벌 ET 서영민 기자와 나눠봅니다.

중국이 사람 모자란단 걱정을 하는군요?

지난해 출산율이 그렇게 낮았습니까?

[기자]

네, 우리는 합계 출산율을 주로 쓰는데, 중국은 '조출산율'을 씁니다.

인구 천 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 떨어지는 속도 무섭죠?

지난해 7.52명.

1949년 중국 공산당 집권이래 가장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절대 수치만 보면 중국보다 더 낮긴 합니다만, 최근 5년 떨어지는 속도 비교해보면 확연히, 중국이 더 빠릅니다.

[앵커]

아, 한 자녀 정책 때문 아닙니까?

둘째부터는 낳아도 신고를 안 한다던데요?

[기자]

그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79년 도입됐던 '한 자녀' 정책은 이미 2016년에 없앴고, 지난해부터는 '세 자녀' 허용합니다.

게다가 중국도 이제는 우리처럼 아이 낳으면 휴가 주고, 돈도 많이 준다는데 소용없는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지난해 사교육 시장에 철퇴를 내렸었습니다.

[앵커]

기억납니다.

사교육 다 막았잖아요?

[기자]

네, 지난해 학업 부담과 사교육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이른바 '쌍감 정책'을 내놨습니다.

이게 저출산 대책이었습니다.

사교육 걱정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고?

그럼 사교육 금지. 이런 정책이 나온 거죠.

빈말이 아니었던 게, 중국 최대 사교육업체, 신둥팡.

여기 창업자가 최근 SNS에 이런 얘길 썼습니다.

"지난해 시가총액은 90% 줄었고, 매출은 80% 줄었다, 직원은 절반 이상, 무려 6만 명을 해고했다"고요.

[앵커]

와, 중국은 정말 상상도 못 할 일을 하는 나랍니다.

그럼, 중국 정부가 정책 바꿨으니 출산율 높아질까요?

[기자]

일단 경제적 부담 차원에서만 보면, 저출산 문제, 취업, 집값, 육아, 교육 등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부 데이터를 더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2020년, 지역별 데이터.

베이징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톈진은 우리나라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즉, 발전된 곳일수록 출산율이 더 낮다는 거죠.

[앵커]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고 또 경제 성장이 되는 한 출산율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기자]

네, 출산율 하락이 '경제 차원에선 문제'니까 흔히 뭔가 실패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 문제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출산은 경제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공의 결과라는 얘깁니다.

1. 경제 발전하니 소득 수준이 높아지죠.

그럼 자녀를 키우는 일의 기회비용이 높아집니다.

돈을 포기해야 하니까, 아이 안 낳게 됩니다.

2. 동시에 양성평등 확대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니까, '여성의 시간, 아이 키우는 기회비용'은 더 비싸집니다.

3. 게다가 요즘은 혼자 살아도 힘들지 않은 시대입니다.

청소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각종 가전 기구에 음식 배달 같은 서비스까지 많으니 혼자서 평생 살 수도 있고, 결혼 자체를 안 하거나 해도 늦게 하니까 아무리 사교육 폐지를 하고, 돈을 줘도 추세를 되돌리긴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 성장이 유례없이 빨랐고, 그 성공의 결과인 저출산 역시 유례없이 빠른게 당연한 겁니다.

[앵커]

아무리 당연하다 해도,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결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겠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특히나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으니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질 겁니다.

지난해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흥미로운 기사를 냈습니다.

인구 문제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 보면, 중국이 너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미 미·중 역전됐는데, 특히 중국은 곧 마이너스로 간다.

2100년까지 쭉.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이 지금 당장 출산율을 회복해도 그래프 모양이 확 바뀌진 않을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미·중 경쟁 최후의 승자는 미국이다, 라는 일본 연구도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가 정말 좋으면 한때, 잠깐, GDP 총액에서 미국 넘어설 수도 있지만, 결국엔, 1위 자리 얼마 못 지킬 거고, 뒤처질 거란 겁니다.

미국은 출산율도 괜찮고 해외 인재도 꾸준히 유입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앵커]

우리는 중국보다 더 낮은데, 이 얘기는 그대로 우리한테도 우울한 소식 아닙니까?

[기자]

네, 옆에선 우리 경제 최대 수출국이 늙어가고, 활력을 잃고, 우리는 더 빨리 잃어가고 이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국뿐 아니라 우리도, 고민이 깊어지네요.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