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北 미사일 발사, 한반도 정세 어디로?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이어서 외교안보 이슈로 넘어갈게요. 새해에 들어서 한반도 정세 예사롭지 않습니다. 북한과 미국 분위기도 출렁이고 있는데 먼저 관련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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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5 (VCR 종료)

박태서 : 말씀드린대로 요즘에 북한 동향을 다시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 모셨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나와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홍현익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오랜만에 다시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홍현익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박태서 : 북한이 그제 미사일을 또 쐈어요. 최근 들어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그리고 관련 내용들을 저희가 시간대별로 정리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1월 5일날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요. 엿새 뒤에 또 한 방 또 쐈죠? 12일날 바이든 정부가 미사일 관련해서 첫 대북제재에 나섰고 북한, 러시아인 7명 기업 제재를 했습니다. 또 UN 안보리에다가는 북한을 제재 추가로 해야 된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2발 다시 쐈습니다. 홍 원장님 북한이 왜 저러는 거죠?

홍현익 : 무엇보다도 작년 1월달에 당대회에서 김정은이 공언을 했죠. 5개 사항에 대해서 국방력 강화하겠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무력화 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중에는 이제 또 만오천 킬로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의 정확성을 높이다. 큰.. 큰 탄두를 만들겠다. 뭐 도 SLBM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이번에 개발했는데 시기를 보면 김정은의 생일 앞뒤로 쐈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직 생일을 국경일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축포를 쏘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도 바이든 행정부 들어왔는데도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북한은 보니까. 자신들은 대북적대시 정책 하지 말랬는데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국방력을 갖춰야 되는 거고 자기억제력을 갖추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력이 너무 뒤지는데 주민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기도 북돋아야 되고 내부 기관도 단속해야 되는데 군이나 주민들 내부결속. 그리고 뭐 자기 정권의 권위를 드높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취지가 있죠.

박태서 : 말씀하신 거는 그냥 북 자체 국방력 강화 또 북한 주민들의 사기를 북돋는 부분들, 내부 결속용. 여기에 더해서 미국한테 우리 좀 봐달라. 이런 의도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 북한이 보면 굉장히 자기가 소외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 뭐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북한이 쏘는 것은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박태서 : 그럼요.

홍현익 : 저도 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은 이제 보안상 개발하고 있는 거를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더 뛰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북한이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형 무기 또 전술핵까지 또 개발하잖아요. 미국한테는 전술핵을 자기네한테 안 날아오지만 전술핵은 우리 전역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무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서울.. 저기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한 게 평양에서 쏴도 서울에 1분 내에 도착하니까..

박태서 : 그렇다면서요.

홍현익 : 그러면 결국 미사일 방어라는 거는 상당히 효용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하늘에서 막겠다고 하는 거는 거의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겁먹을 게 없는 게 우리도 공격용 무기가 있고, 비록 핵은 아니지만 대량살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가 엄청난 보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미국인들도 소련이.. 소련이나 러시아가 약 5천 개의 핵을 갖고 있지만 미국 사람들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왜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 미국이 쓸데없이 러시아를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알고 있고 두 번째로 만약 러시아가 공격하더라도 엄청난 보복을 하면 러시아가 엄청 파괴되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공격 안 할 것이다.

박태서 : 말씀하신 게 그게 흔히들 얘기하는 공포의 균형이라는.

홍현익 : 네. 보복 걱정.. 네. 공포의 균형이고 보복억제능력이죠.

박태서 : 그런데 그게 공포의 균형이라는 게 미국과 러시아에서는 성립이 되는데 북한에도 적용이 가능할까요?

홍현익 : 김정은도 누구보다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잖아요.

박태서 : 아, 그래요?

홍현익 : 그러니까 김정은.. 김정은이 만약 우리에게 정말 무모하게 핵을 공격한다면 김정은의 목숨을 확실히 앗을 수만 있다면 김정은은 쏠 수가 없죠.

박태서 : 그래요?

홍현익 :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무기지만 확실하게 김정은의 생명만 담보하면 김정은이 우리한테 그런 무모한 공격을 할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걱정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박태서 : 자, 그러면 공현익 원장께서 방금 저거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경우에서는 평양에서 쏘면 1분 내에 서울에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현익 : 네, 네.

박태서 : 최근에 이게 지금 대선 이슈가 됐습니다. 잠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거 들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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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원장님께서는 방금 김정은이 먼저 쏠 이유가 전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런 선제타격 논의 제기되는데에 대해서는 떠게 평가하시나요?

홍현익 : 네. 저도 뭐 공무원이기 때문에 대선에 관련된 질문에 답하고 싶지는 않지만 워낙 이게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 후보께서 얘기하신 게 국가안보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지만 적절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제타격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시 대통령 같은 분. 네오콘의 수장인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지도자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은 핵이 수천 개가 있고 그다음에 적성국이 핵을 개발하는 단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핀 포인트 타겟식이라고 그래서 정밀타격을 해서 그 핵 개발 능력만 싹 없애버리면 그 적성국은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핵으로 공격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히 공격을 못 하죠. 그러나 북한은 우리는 핵이 없는데 북한은 핵을 40개 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는 게 분명하더라도 우리가 선제공격하면 전면전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핵으로 공격하면 서울에 핵 한 발로 80만 명 이상 사망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박태서 : 그런데 만약에 쏜다는 게 명확하면 그냥 맞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홍현익 : 그렇죠. 윤 후보께서 얘기하실 때도 조건을 붙여서 얘기하셨어야 돼요. 핵 공격이 임박했다고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우리를 공격해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탄이 먼저 북한을 공격하잖아요. 그거는 전면전을 유발해서 엄청난 재앙이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전쟁을 도발했다, 라고 침략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나면 우리 서울 시민들 어마어마하게 살상될 텐데 이게.. 지도.. 그러니까 군 지도자는 이런 선제공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 지도자는 최후의 결정자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가 마지막 방어선이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현익 :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고 만약에 북한이 공격하는 조짐이 보이더라도 우리가 대량보복능력이 있으니까 또 한미 간의 억제 능력을 가지고 확장억제력으로 만약에 북한이 공격하면 더 엄청난 보복을 당할 테니까 하지 말라, 라고 억제하는 것이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국책연구기관장의 발언이시기 때문에 또 시청자들께서는 또.. 잘 새겨서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 미사일 얘기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 방금 안철수 후보도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우리가 너무 북한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재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 그러니까 안 후보께서도 적절하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대화할 때는 진지하게 하고 그리고 대화를 굉장히 더 중시해서 평화를 보존하는데 전력을 기울이되 북한이 도발할 때는 단호하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요는 북한이 500킬로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건 우리는 2천 킬로까지도 지금 순항미사일. 북한보다 훨씬 정밀한 거 개발하고 연습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 개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안 된다, 라는 식으로 500킬로 정도 미사일 쏘는데 이거 도발이다라고 그러면 대화는 아예 되지도 않죠.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한 경제력은 우리가 50배 이상 앞서고 국방비도 매년 10배 이상 쓰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네 500킬로도 쏘면 도발이다. 이러면은 이게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해서 우리가 대화와 협상과 평화를 중시하니까 자제하는 것이지 우리는 말로 할 필요가 없이 행동으로 보복억제력을 계속 개발하고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꼭 그 북한의 행동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하는 거는 평화를 만드는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홍현익 :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아까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있으셨어요. 내부 결속력이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국한테 지금 북한이 많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재완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나름의 전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현익 : 네.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미국이 이제 다른 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아프카니스탄이나 우쿠라이나 같은 데 지금 심각하잖아요. 이란과의 협상.. **(5640)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북한이 날 좀 좀 봐주세요. 하고 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 태세잖아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블링컨 국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리까지 가지고 가져와서 제재를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게 북한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대화를 하려면 제재를 완화한다든지 그런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해야지 그냥 대화를 한다고 하는 건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끼리 합의했는데도 미국은 안 지키지 않았냐? 그런데 대화는 해서 뭐하냐? 이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제재 완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하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북한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상당히 지금 앞으로가 위험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미국이 제재 완화나 이런 톤을 좀 낮춰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홍현익 :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완화할.. 완화해줄 것도 고려할 테니까 나와서 대화하자.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죠.

박태서 : 아직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홍현익 : 안 하고 있죠.

박태서 : 그런데 지금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지지율도 빠지고 있고 북한한테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인 환경 아닌가요?

홍현익 : 그러니까 문제죠. 더군다나 지금 2월 16일날은 김정일 생일인데 80주년, 꺾어지는 해고요. 물론 그때는 지금 중국에서 올림픽을 하니까 그때는 안 쏠 것 같습니다. 뭐 쏘더라도 아주 500킬로 정도나 쏘겠죠. 그런데 이제 3월 9일날 한국의 대선이 끝나면 또 한미연합훈련하잖아요.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4월 정도로 지금 연기할 생각은 하는데.

박태서 : 한 달 연기한답니다.

홍현익 : 4월에 한다 그래도 4월에는 김정은 집권 10년이고요. 김일성 생일이 또 110주년입니다. 전부 꺾어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4월달에 도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그거는 이제 8월달에 또 우리 한미연합훈련 또 하잖아요?

박태서 : 또 있죠.

홍현익 : 그때도 상당히 위험하고 9월달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 하는데 그때는 또 중국 눈치보느라고 좀 안 할 가능성이 있지만 항저우 올림픽 직후에 미국 대선 또 전에.. 그러니까 10월 초나 10월 중순에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때는 장거리 미사일 쏠 수 있죠.

박태서 : ICBM?

홍현익 : 그렇죠. 특히 우리도 누리호 2호 발사하잖아요.

박태서 : 네, 네.

홍현익 : 그런데 북한이 얘기하는 게 이중기순잣대(5908) 철폐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그 인공위성이라는 건 사실 장거리 미사일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인공위성을 쏜다 그러면서 우리 누리호 2호 발사할 때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할 가능성이 꽤 있죠.

박태서 :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뭐 도발하고 제재하고 이런 식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대단히 좋지 않은 시나리오가 지금 딱 떠오르네요?

홍현익 : 그런데 미국도 지금 안보리까지 가서 또 추가제재 한다는데.

박태서 : 한 번 더 하자고 하고.

홍현익 : 추가제재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더 미국의 제재가 그야말로 효용이 제한되는 게 북한 스스로가 자기 무역.. 무역을 아예 안 하면서 북한 자체가 중국과도 교역을 안 하면서 폐쇄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박태서 : 추가제재 해봐야..

홍현익 :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제재의 진정한 용도를 살리려면 제재라는 거는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핵을 포기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엄청나게 강한 제재를 조금 풀어줄 용의가 있으니까 대화해서 일단 핵을 중단이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박태서 : 종전선언은 어떻습니까? 지금 뭐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미국은 외교 보이콧한다고 그러죠. 북한은 안 간다고 하죠. 우리도 지금 보면 대통령 안 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전선언 뭐 거의 무산됐다, 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인데.

홍현익 : 대통령 안 가시는 게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박태서 : 청와대에서 지난 주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나왔어요.

홍현익 : 그렇죠. 그런데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건 검토하면 가실 수도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적지만.

박태서 : 그런데 북한은 나오지도 않는데.

홍현익 : 그렇죠. 그런데 김정은이 갈 가능성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러나 한중 관계를 보더라도 아예 안 가는.. 안 가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요.

박태서 : 단정적으로?

홍현익 :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어디 있냐면 한미 간의 문안 합의도 거의 완료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박태서 : 그렇다면서요.

홍현익 : 내용은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북한이 중국하고 교역도 안 하고 그리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가 이미 새로 발령이 난지 1년이 돼 가는데 지금 북한에 전대사가 아직 있어요. 그 얘기는..

박태서 : 주 북한 중국 대사?

홍현익 : 그렇죠. 양쪽 마찬가지입니다. 양쪽의 대사들이 이미 1년 전에 새로 대사를 임명했는데 서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인적 교류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종전선언 하려면 누군가 나와야 되는데

박태서 : 그러네요.

홍현익 : 나올 수가.. 나오지를 않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이번에 2월달에 올림픽 계기로 뭔가 한반도 평화 **(010140) 다시 살리는 거는 좀 어려워졌다.

박태서 : 임기 내 종전선언은 뭐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현익 : 계속해서 정부는 노력은 하겠지만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태서 : 자, 그러면 오늘..

홍현익 : 김정은이 혹시 마음을 바꿔서 이를테면 지금 통미봉남인데 통남봉미 쪽으로 전략을 바꾸서 우리쪽하고 먼저 교류를 트겠다, 라고 하면 혹시 좀 남북 간에는 대화가 될지도 모르죠.

박태서 : 어? 통남봉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홍현익 :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미국이 전혀 움직이지를 않고 있으니까. 북한의 김정은은 나름대로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전략을 전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미사일 계속 쏘는 거 봐서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박태서 : 정부도 참 많이 답답하겠네요. 지금 남아있는 카드가 뭐 있을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 결국은 한미 간에.. 미국도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한 것 같은데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대화를 하게 하고 북한에게는 종전선언을 하면 미국은 또 한미연합사령부라든지 뭐 주한미군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주한UN사령부 해체를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를 걱정하니까 북한이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은 상징적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 북한이나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 노력하는 거 외에는 큰 뾰족한 수는 별로 없어보입니다.

박태서 : 아이고 참.. 이거 홍현익 박사님 모시고 좀 속시원한 얘기를 오늘 듣고 싶었는데 더 답답해지는 오늘 아침이네요.

홍현익 : 그래도 뭐 북한 미사일 쏘더라도 우리도 초음속 미사일 개발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박태서 : (웃음)

홍현익 : 한반도 평화가 거꾸로 비핵화 쪽으로 진전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 네.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