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위 당국자 “한국 등에 핵잠 기술 확대 의도 없어”

미국이 영국, 호주와 새로운 3자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관련 기술을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지 시간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왜 호주와 같은 자격을 얻지 못하느냐는 질문에 "핵잠수함 기술 지원을 다른 나라로 확대할 의도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호주는 모범적인 세계 비확산 국가이며, 매우 높은 기준을 갖고 있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약속을 입증해 온 역사가 있다"며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수십 년간 증명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른 고위 관계자 역시 지난 15일 호주에 대한 핵잠수함 지원 사실을 처음 밝힌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은 그동안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미국에 기술 이전을 타진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고 지난해 7월에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