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트럼프 전 대통령 다음 타자는 일론 머스크…코인 시장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회색지대” 코인데스크코리아 김병철 편집장

입력 2021.05.1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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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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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가격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황, 국제적으로 코인 가격 모두 떨어져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것과 비슷한 상황…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 타자
-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사고 발생, 투자자들 피해 보지만 규제하는 법 없어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불공정 행위, 정부만 탓할 건 아냐… 국회도 마찬가지
- 담당 부처 정하고 최소한의 법 만들어야, 인터넷 막지 않는 이상 코인 거래 막을 수 없어
-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가격 폭락 이어질 가능성 있어, 위험성 인지하고 투자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4일 (금)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인 이야기, 암호화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말에 코인 시장이 출렁거립니다. 춤을 춥니다. 투자자 심장도 출렁거립니다. 머스크의 속내는 뭔지 코인 시장 진짜 괜찮은지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철: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주진우: 지금 코인시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든지 업계 최근 이슈는 뭡니까?

◆김병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는 거에 모두들 관심이 많죠.

◇주진우: 그렇죠.

◆김병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기나 먹튀 같은 범죄사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주진우: 7925님도 “일론 머스크의 배신과 드롭 더 비트. 춤추는 코인 가격. 역시 위험한 화폐, 자산이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이야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테슬라 차 살 때 결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번 멘트를 해서 비트코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병철: 지금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가격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주진우: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한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김병철: 그렇죠. 그거 때문에 가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에서 살 수 있는 걸 중단하겠다라고 이틀 전에 트위터에 올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이잖아요. 비트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코인 가격이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자산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춤추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김병철: 아무래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크면 사실은 뭐 유명인 한마디에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 타자로 이 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1935님께서 “테슬라 덕분에 비트코인 투자자는 망하고요. 닷지코인 투자자는 돈 벌게 생겼네요.” 닷지코인은 뭐죠?

◆김병철: 이제 미국식 용어로 닷지(DOGE), 뭐 영어로.

◇주진우: 도지코인이요?

◆김병철: 도지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지는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멍이 정도 돼요. 그래서 멍멍이 코인 같은 건데 지금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거든요.

◇주진우: 네, 재미삼아 만들었다면서요.

◆김병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계속 이 도지코인을.

◇주진우: 띄웠잖아요.

◆김병철: 네, 계속 띄우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한 10원도 안 되던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고 자기도 샀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뭐 900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주진우: 개발자하고 또 뭘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많이 확보해놓고 비트코인을 띄운 다음에 여기를 버리고 이 도지코인으로 간 겁니까?

◆김병철: 뭐 비트코인을 직접 개인적으로도 사고 테슬라 회사 차원에서도 샀어요. 그리고.

◇주진우: 팔기도 했잖아요.

◆김병철: 네. 그리고 뭐 팔기도 했죠,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도지코인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트위터로 가격을 띄우고 팔았는지 이런, 자기가 시세 차익을 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진우: 그걸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김병철: 네, 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네,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런 트위터로 뭐.

◇주진우: 했다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철: 했다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쪽은 증권과 다르게 관련 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사기죄로 혹은 증권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감옥 가요.

◆김병철: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주진우: 그렇죠?

◆김병철: 네, 시세 조정으로.

◇주진우: 시세 조정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화폐시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김병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시세 조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돈이잖아요.

◆김병철: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보아 님께서는 “세계적 조희팔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야기합니다. 5962님께서 “머스크는 마스크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걱정인데요.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에서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급증, 매매가 지연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김병철: 이게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오류에 생겼다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급등락할 때 보통 사람이 몰리잖아요?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도 이게 서버에 오류가 생기니까 매도,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서버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팔린 가격은 가격이 다 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규제가 없어요?

◆김병철: 네, 네. 없습니다. 이게 무법지대인데 그래서 거래소 약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투자자가 이런 걸로 손해를 봐도 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어쩔 수 없다고요?

◆김병철: 네, 네.

◇주진우: 아니, 그러면 이거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와서 거래해라. 그런데 손해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무슨.

◆김병철: 이게 지금 보면 거래소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면책조항들이 있어요. 서버 점검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다는데 편집장님이 보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좀 개선해야 될 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런 점 보입니까?

◆김병철: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상장, 공시 그리고 말씀했던 면책조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을 상장할 건지 지금 거래소가 각자 판단하고 있는데 상장비라고 해서 몰래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해주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네, 어떤 거래소 대표는 뭐 수십억 원의 코인을 뒷돈으로 받고 어떤 코인을 상장해줬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테 사실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근이 님께서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걸리면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걸려도 지금 뭐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도 만들고요. 제도도 좀 정비하고. 안철수 대표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 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철: 사실상 정부랑. 뭐 사실 이거는 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랑 국회가 둘 다 계속 이 시장을 방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5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4대 거래소에. 그러면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면 10분의 1인데 한국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진우: 경제 인구 상당수가 들어온 거예요.

◆김병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법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색지대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는 계속 이를 방치했고 국회도 사실상 법을 만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뭐 이야기하면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 법안 내용 살펴보셨어요?

◆김병철: 네, 살펴봤고요. 시세 조정 혹은 다단계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법안인데 지금은 사실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거래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면 앞으로는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세 조정이나 다단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주진우: 편집장님,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업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철: 일단은 이걸 금융상품으로 넣을지 말지는 다음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10분의 1이 이거를 투자하고 있으면 일단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 다단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법들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만들어야죠. 이혜성 님께서 “코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속상하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개미는 코인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병철: 네, 맞아요.

◇주진우: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은 계속 갑니까? 가다가 큰 조정이 와서 몇 년 전처럼 이렇게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병철: 2017년 하반기에 계속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2018년 초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2018년의 거의 뭐 3배 이상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미국이나 외국에서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어지는 않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월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빠지고 증권에 있던 유동성도 빠지고 덩달아서 코인에 있는 유동성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폭락이 굉장히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진우: 이제 뭐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하고 시작해라?

◆김병철: 네.

◇주진우: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언론입니다. 그렇죠?

◆김병철: 네.

◇주진우: 그런데 이렇게 불법 도박 이야기까지 듣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철: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무조건 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산으로써 코인을 보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코인이 블록체인과 이퀄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지금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뭐 백신 같은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너무 시장이 제대로 조정돼 있지 않아서 어떤 도박적인, 투기적인 성격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코인들이 좀 더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좀 있다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김병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네, 뭐 한국은행도 연구하고 있어요.

◆김병철: 네, 맞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서 왜 도움이 되냐 하면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특성은 복제잖아요. 그런데 돈은 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공간에서 돈이 복제되는 걸 방지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복사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때문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화폐들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지금은 또 코인에서 NFT로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김병철: NFT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게 뭐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이것도 뭐 투자 자산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최근에 한 700억 정도 되는 경매로 NFT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주진우: 팔렸죠.

◆김병철: 네, 최근에 또 뭐 이세돌 같은 분들이 자신이 알파고랑 했던 어떤 바둑 기보를 NFT로 해서 경매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되게 예술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가 안 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품이나 어떤 그림들을 복제되지 않게 NFT로 만들어서 경매를 하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 가치가 있어요?

◆김병철: 그런데 아까 미술품 시장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반 고흐의 그림 혹은 모나리자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냥 그림인데. 그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경매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약간 예술품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사용성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원래 예술이라는 건 어떤 사용성에 기반해서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부가, 연구가 필요하네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이 주장은 일리가 있죠?

◆김병철: 네, 이거는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컴퓨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연동해두면 컴퓨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요. 그런데 계속 컴퓨터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죠. 그런데 이 전기는 결국 저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에 좋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거고 머스크도 며칠 전에 환경에 좋지 않으니 비트코인 구매 대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비트코인 안 받고 도지코인은 좋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좀 이게.

◆김병철: 앞뒤가 안 맞죠?

◇주진우: 앞뒤가 안 맞죠.

◆김병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도지코인도 채굴로 하는 건 비트코인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화석연료에서.

◇주진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편집장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제가 아는 건 3개인데요. 어떤 게 조금 안정적입니까?

◆김병철: 가장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고 보고요.

◇주진우: 그래도요?

◆김병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도지코인은 뭐 1,000% 오를 거를 비트코인은 한 10% 오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주진우: 그래요? 그래도 안정적입니까?

◆김병철: 상대적 안정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파허 님께서 “코인하고 코카인하고 유사한 느낌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2196님께서는 “머스크 가상화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위성이나 열심히 쏘아 올려서 3G나 개발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병철: 일단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금융위원회를 하든 공정위원회를 하든 지금은 각 부처에서 다들 이 코인을 맡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최근에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개념도 지금 정립을 안 했잖아요.

◆김병철: 사실 용어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무 부처도 정해지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되면 조금 이 위험성이 그나마 줄어들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편집장님 그냥 다 불법화 하고 거래 막는 거 이건 방법이 아닌가요?

◆김병철: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을 막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대세가 아니라 일상생활로 왔어요. 이건 존재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도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김병철: 지금 거래를 막고 있는 금지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중국도 하잖아요.

◆김병철: 그렇죠. 다 거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이메일 전송을 막겠다. 정부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자 님께서 “코인 또 하나의 인간 욕심을 발굴한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이었습니다.

◆김병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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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14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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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사고 발생, 투자자들 피해 보지만 규제하는 법 없어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 암호화폐 시장 과열과 불공정 행위, 정부만 탓할 건 아냐… 국회도 마찬가지
- 담당 부처 정하고 최소한의 법 만들어야, 인터넷 막지 않는 이상 코인 거래 막을 수 없어
- 미국에서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가격 폭락 이어질 가능성 있어, 위험성 인지하고 투자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14일 (금) 18:15~18:3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주진우: <훅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코인 이야기, 암호화폐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이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게 일론 머스크. 한 사람 말에 코인 시장이 출렁거립니다. 춤을 춥니다. 투자자 심장도 출렁거립니다. 머스크의 속내는 뭔지 코인 시장 진짜 괜찮은지 다 종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철: 안녕하세요? 김병철입니다.

◇주진우: 지금 코인시장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라든지 업계 최근 이슈는 뭡니까?

◆김병철: 일단 가격이 굉장히 출렁이고 있다는 거에 모두들 관심이 많죠.

◇주진우: 그렇죠.

◆김병철: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사기나 먹튀 같은 범죄사실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있겠죠.

◇주진우: 7925님도 “일론 머스크의 배신과 드롭 더 비트. 춤추는 코인 가격. 역시 위험한 화폐, 자산이라는 것은 확실하네요.” 이야기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띄우기를 시작했어요. 테슬라 차 살 때 결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 번 멘트를 해서 비트코인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김병철: 지금 일론 머스크 한마디에 코인 가격이 계속 춤을 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구매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주진우: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한참 잘 나갔지 않습니까?

◆김병철: 그렇죠. 그거 때문에 가격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에서 살 수 있는 걸 중단하겠다라고 이틀 전에 트위터에 올렸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폭락하면서 비트코인이 대장 코인이잖아요. 비트가 떨어지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제 코인 가격이 다 지금 떨어졌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자산시장을 좌지우지하고 그것도 한마디로 이렇게 춤추는 게 건강하지 않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김병철: 아무래도 건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크면 사실은 뭐 유명인 한마디에 이렇게 가격이 출렁이지는 않을 텐데 지금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트위터 한마디에 전 세계가 흔들렸던 것처럼 지금은 일론 머스크가 그다음 타자로 이 코인 가격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1935님께서 “테슬라 덕분에 비트코인 투자자는 망하고요. 닷지코인 투자자는 돈 벌게 생겼네요.” 닷지코인은 뭐죠?

◆김병철: 이제 미국식 용어로 닷지(DOGE), 뭐 영어로.

◇주진우: 도지코인이요?

◆김병철: 도지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도지는 이제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멍멍이 정도 돼요. 그래서 멍멍이 코인 같은 건데 지금 재미삼아 만든 코인이거든요.

◇주진우: 네, 재미삼아 만들었다면서요.

◆김병철: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계속 이 도지코인을.

◇주진우: 띄웠잖아요.

◆김병철: 네, 계속 띄우면서 가격이 계속 올랐어요. 이게 이제 한 8년 정도 한 10원도 안 되던 코인인데 일론 머스크가 계속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고 자기도 샀다고 하니까 최근에는 뭐 900원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주진우: 개발자하고 또 뭘 또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을 많이 확보해놓고 비트코인을 띄운 다음에 여기를 버리고 이 도지코인으로 간 겁니까?

◆김병철: 뭐 비트코인을 직접 개인적으로도 사고 테슬라 회사 차원에서도 샀어요. 그리고.

◇주진우: 팔기도 했잖아요.

◆김병철: 네. 그리고 뭐 팔기도 했죠,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도지코인은 개인적으로 샀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트위터로 가격을 띄우고 팔았는지 이런, 자기가 시세 차익을 봤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진우: 그걸 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게 이 암호화폐 시장이잖아요.

◆김병철: 네, 네.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네, 이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계속 이런 트위터로 뭐.

◇주진우: 했다면 사기 아닙니까? 그러면.

◆김병철: 했다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쪽은 증권과 다르게 관련 법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거를 사기죄로 혹은 증권법으로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만약에 주식이었으면 감옥 가요.

◆김병철: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주진우: 그렇죠?

◆김병철: 네, 시세 조정으로.

◇주진우: 시세 조정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모든 화폐시장에서 문제가 되는데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문제가 안 되잖아요.

◆김병철: 네, 왜냐하면 이거는 금융 투자 상품이 아니니까 시세 조정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돈이잖아요.

◆김병철: 실제 시장에서는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 법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보아 님께서는 “세계적 조희팔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야기합니다. 5962님께서 “머스크는 마스크로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걱정인데요. 최근에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업비트에서 접속자가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급증, 매매가 지연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이 시간에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아서 그 가치가 떨어졌다.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김병철: 이게 이용자가 몰리면서 서버가 오류에 생겼다는 건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급등락할 때 보통 사람이 몰리잖아요? 가격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다 매도 버튼을 누르는데 매도 버튼을 눌러도 이게 서버에 오류가 생기니까 매도,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서버가 정상화됐을 때 이제 팔린 가격은 가격이 다 떨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데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진우: 규제가 없어요?

◆김병철: 네, 네. 없습니다. 이게 무법지대인데 그래서 거래소 약관에 따라서 운영되는데 사실상 지금은 투자자가 이런 걸로 손해를 봐도 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진우: 어쩔 수 없다고요?

◆김병철: 네, 네.

◇주진우: 아니, 그러면 이거 거래소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만약에 와서 거래해라. 그런데 손해나면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무슨.

◆김병철: 이게 지금 보면 거래소 약관에 이런 내용들이, 면책조항들이 있어요. 서버 점검 등으로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진우: 공정위에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장조사를 한다는데 편집장님이 보기에 암호화폐 거래소 좀 개선해야 될 거,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이런 점 보입니까?

◆김병철: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상장, 공시 그리고 말씀했던 면책조항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상장 같은 경우는 어떤 코인을 상장할 건지 지금 거래소가 각자 판단하고 있는데 상장비라고 해서 몰래 뒷돈을 주고 상장을 해주는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네, 어떤 거래소 대표는 뭐 수십억 원의 코인을 뒷돈으로 받고 어떤 코인을 상장해줬다가 지금 이제 감옥에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테 사실 이를 규제하는 법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걸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근이 님께서 “불법 도박 사이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야기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걸리면 다 잡혀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걸려도 지금 뭐 강제할 조항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법도 만들고요. 제도도 좀 정비하고. 안철수 대표가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의 과열과 불공정 행위를 방치해서 야바위 투기판이 됐다.” 고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철: 사실상 정부랑. 뭐 사실 이거는 정부만 탓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국회도 마찬가지인데 정부랑 국회가 둘 다 계속 이 시장을 방치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만 보더라도 5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했어요, 4대 거래소에. 그러면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면 10분의 1인데 한국의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

◇주진우: 경제 인구 상당수가 들어온 거예요.

◆김병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런 법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회색지대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부는 계속 이를 방치했고 국회도 사실상 법을 만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주진우: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의 개념 뭐 이야기하면서 가상자산업 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혹시 이 법안 내용 살펴보셨어요?

◆김병철: 네, 살펴봤고요. 시세 조정 혹은 다단계 이런 것들을 규제하고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만 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은 법안인데 지금은 사실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누구든 거래소를 만들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 거래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생기면 앞으로는 최소한 수십억 원 이상의 자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금융위 신고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세 조정이나 다단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제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주진우: 편집장님, 전문가로서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업 관련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어떤 보완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병철: 일단은 이걸 금융상품으로 넣을지 말지는 다음의 이야기인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10분의 1이 이거를 투자하고 있으면 일단 불공정 행위나 불법 행위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기, 다단계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제는 만들어야죠. 그래서 최소한의 법들은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만들어야죠. 이혜성 님께서 “코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도 속상하고요.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뛰어들었다가 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개미는 코인 시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병철: 네, 맞아요.

◇주진우: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은 계속 갑니까? 가다가 큰 조정이 와서 몇 년 전처럼 이렇게 폭락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김병철: 2017년 하반기에 계속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에서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졌고 2018년 초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잊혀졌어요. 그런데 지금의 가격은 2018년의 거의 뭐 3배 이상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미국이나 외국에서 가격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없어지는 않을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9월쯤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유동성이 빠지고 증권에 있던 유동성도 빠지고 덩달아서 코인에 있는 유동성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폭락이 굉장히 많이 이어질 수 있는 거를 인지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주진우: 이제 뭐 폭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인지하고 시작해라?

◆김병철: 네.

◇주진우: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소개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언론입니다. 그렇죠?

◆김병철: 네.

◇주진우: 그런데 이렇게 불법 도박 이야기까지 듣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병철: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또 코인이 있어요. 코인이 무조건 다 블록체인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산으로써 코인을 보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코인이 블록체인과 이퀄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지금 질병청에서 하고 있는 뭐 백신 같은 것도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활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너무 시장이 제대로 조정돼 있지 않아서 어떤 도박적인, 투기적인 성격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이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코인들이 좀 더 실생활에 활용될 수 있는 미래가 빨리 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잘 모르겠어요.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는 좀 있다는 것, 이거 필요하다는 거죠?

◆김병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거든요.

◇주진우: 네, 뭐 한국은행도 연구하고 있어요.

◆김병철: 네, 맞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술이 화폐에서 왜 도움이 되냐 하면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특성은 복제잖아요. 그런데 돈은 복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공간에서 돈이 복제되는 걸 방지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복사되지 않으면서 디지털 공간에서 주고받을 수 있을까 때문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화폐들이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주진우: 지금은 또 코인에서 NFT로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뭐예요?

◆김병철: NFT는 이제 Non-Fungible Token이라고 이게 뭐 대체가 불가능한 코인이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은 사실 이것도 뭐 투자 자산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고 최근에 한 700억 정도 되는 경매로 NFT 그림이 팔리기도 하고.

◇주진우: 팔렸죠.

◆김병철: 네, 최근에 또 뭐 이세돌 같은 분들이 자신이 알파고랑 했던 어떤 바둑 기보를 NFT로 해서 경매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사실 되게 예술품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가 안 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술품이나 어떤 그림들을 복제되지 않게 NFT로 만들어서 경매를 하는 거죠.

◇주진우: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 가치가 있어요?

◆김병철: 그런데 아까 미술품 시장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반 고흐의 그림 혹은 모나리자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냥 그림인데. 그거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경매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약간 예술품 시장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사용성이 있느냐라기보다는 원래 예술이라는 건 어떤 사용성에 기반해서 가격이 책정되지는 않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아이고, 어지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부가, 연구가 필요하네요. 비트코인 채굴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건, 이 주장은 일리가 있죠?

◆김병철: 네, 이거는 일리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비트코인 채굴이라고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컴퓨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연동해두면 컴퓨터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산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요. 그런데 계속 컴퓨터를 굴려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나가죠. 그런데 이 전기는 결국 저희가 화석연료를 태워서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환경에 좋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거고 머스크도 며칠 전에 환경에 좋지 않으니 비트코인 구매 대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진우: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비트코인 안 받고 도지코인은 좋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좀 이게.

◆김병철: 앞뒤가 안 맞죠?

◇주진우: 앞뒤가 안 맞죠.

◆김병철: 네, 맞습니다. 사실은 도지코인도 채굴로 하는 건 비트코인이랑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화석연료에서.

◇주진우: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편집장님,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제가 아는 건 3개인데요. 어떤 게 조금 안정적입니까?

◆김병철: 가장 안정적인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라고 보고요.

◇주진우: 그래도요?

◆김병철: 왜냐하면 이게 가장 시장이 크고 유동성이 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한마디 하면 도지코인은 뭐 1,000% 오를 거를 비트코인은 한 10% 오르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주진우: 그래요? 그래도 안정적입니까?

◆김병철: 상대적 안정적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다파허 님께서 “코인하고 코카인하고 유사한 느낌이에요.”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2196님께서는 “머스크 가상화폐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위성이나 열심히 쏘아 올려서 3G나 개발했으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는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김병철: 일단 이거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주진우: 그래요?

◆김병철: 금융위원회를 하든 공정위원회를 하든 지금은 각 부처에서 다들 이 코인을 맡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계속 최근에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3년 지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주진우: 그렇죠. 개념도 지금 정립을 안 했잖아요.

◆김병철: 사실 용어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폐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무 부처도 정해지고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그때 되면 조금 이 위험성이 그나마 줄어들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편집장님 그냥 다 불법화 하고 거래 막는 거 이건 방법이 아닌가요?

◆김병철: 그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을 막지 않는 이상 비트코인 거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이제는 뭐 대세가 아니라 일상생활로 왔어요. 이건 존재를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암호화폐도 존재를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김병철: 지금 거래를 막고 있는 금지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중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진우: 중국도 하잖아요.

◆김병철: 그렇죠. 다 거래는 하고 있어요. 이게 이메일 전송을 막겠다. 정부가 막는다고 막혀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감자 님께서 “코인 또 하나의 인간 욕심을 발굴한 것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답이 나온다.”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리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병철 코인데스크코리아 편집장이었습니다.

◆김병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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