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위원들은 얼마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까?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7월 2일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14일)

부동산 대책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앞의 발언은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 발언이고, 아래 발언은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 한 얘깁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국토교통부에서 민주당으로 사실상 넘어온 것입니다.


■ 부동산 정책의 중심 '부동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얼마 전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 12일 첫 회의를 한 부동산 특위는 '조세 정책' '금융 규제' '공급 방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굵직한 주제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방안의 경우 정부의 2·4 대책이 있는 만큼, 현재 논의의 초점은 조세와 금융 정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 부분입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특위 첫 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장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문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건지 시급한 결정이 필요하고 종부세 문제 비롯해서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특위 위원장인 김진표 의원 역시 거들었습니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1가구 1주택자들의 실수요 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도 정교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완화할 필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이 끝난 뒤 비공개회의에서도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방안,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완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검토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전제가 붙긴 했지만 1주택자의 경우 현재 6억 원인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종부세 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세법상 '9억 원'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세 기준 올린다고?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감세?

이쯤에서 그렇다면 부동산 특위 위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이 궁금해졌습니다. 세금 적용 기준을 상향하면 국민들도 혜택을 보겠지만, 부동산 특위 위원들도 주택 가격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결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특위 위원은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24명입니다.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조사해 공개한 경실련의 도움을 얻어 부동산 특위 위원들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의 편의를 위해 주택 외에 빌딩이나 농지 등 다른 부동산은 고려하지 않았고, 자녀나 부모의 부동산도 제외했습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위원은 이수진(서울 동작) 의원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공시지가 기준 23.2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진표 위원장이 17.2억 원짜리 주택을, 민병덕 의원이 15.8억 원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나 사람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는 5명,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도 6명이었습니다.

■ 재산세 감면 올리면 5명, 종부세는 6명 영향

그렇다면 만약 재산세 감면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주택 보유자 5명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종부세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9억 원인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가정하면 모두 6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전제 하에 모든 방안 검토 중"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논의 중인 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그리고 안정화라는 대전제하에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고 재산세 상향, 종부세 상향 등 다양한 안들을 놓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뮬레이션과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오는 6월 1일은 재산세 부과 기준일입니다. 이제 2주일여 남은 시간 동안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