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개혁완수” vs “경제내란”

입력 2025.08.25 (21:12) 수정 2025.08.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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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쟁점법안 다섯 개를 모두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어서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만에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 5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협치 파괴! 독재 입법!"]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염치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법이자 민생 개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내용도 절박함도 없는 발목잡기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개혁 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습니다."]

추가 입법 드라이브도 예고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특검의 인력과 범위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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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센 상법’ 본회의 통과…“개혁완수” vs “경제내란”
    • 입력 2025-08-25 21:12:34
    • 수정2025-08-25 22:15:44
    뉴스 9
[앵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오늘(25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쟁점법안 다섯 개를 모두 통과시킨 민주당은 이어서 검찰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24시간 만에 표결 처리됐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추진한 쟁점 법안 5건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협치 파괴! 독재 입법!"]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내란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 "한미 관세 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까 기업들에게 도와달라고 손 내밀더니, 염치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독주라고…"]

민주당은 자본시장 활성화법이자 민생 개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내용도 절박함도 없는 발목잡기 시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개혁 입법을 끝까지 가로막으려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민생을 버린 반개혁, 반민생 세력임을 입증했습니다."]

추가 입법 드라이브도 예고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과 3대 특검의 인력과 범위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특검법 개정에 나설 경우 9월 정기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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