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허위 신고 의혹’ 김남국, 2심도 무죄

가상 자산 투자 수익을 감추려고 국회 재산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재산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