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소환…‘계엄 가담·방조’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늘(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9일) 오전 9시 30분에 한 전 총리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을 요청했다"며 한 전 총리가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의 조사 범위에 대해선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같은 부분을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계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습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증언했지만, 대통령실 CCTV에는 국무회의 테이블 위에 있던 문건을 직접 챙겨 나가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계엄 당일 밤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 자택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문의 작성·폐기된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이상민 전 장관 공소 제기 여부 결정…백혜련 의원 참고인 조사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조사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오는 21일 구속 기간 만료 전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내란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국무위원입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은 당초 내일(19일)까지였지만, 이 전 장관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21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까지 '계엄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요청은 없었다며, 현재는 참고인 중심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의원은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며, 오늘 오후 4시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