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폐지·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입력 2025.08.13 (17:12) 수정 2025.08.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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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두달 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 개헌을 비롯해 검찰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123개의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 두달 간 마련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국민 주권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과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북한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구체적 성장 전략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RE100 산단 조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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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검찰청 폐지·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발표
    • 입력 2025-08-13 17:12:49
    • 수정2025-08-13 17: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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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기획위원회가 두달 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호 국정과제 개헌을 비롯해 검찰개혁, 인공지능 산업 육성 등 123개의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원동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대회, 두달 간 마련한 123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바탕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국정기획위는 1호 국정과제로 국민 주권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한 개헌을 제시했습니다.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과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북한 위협에 대비한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시켰습니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구체적 성장 전략으로는 AI 고속도로 구축과 RE100 산단 조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습니다.

균형 발전 전략으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오늘 발표된 국정과제가 정부의 확정된 정책안은 아니라면서 앞으로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정책으로 다듬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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