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력 6년새 11만명 감소, 사단 17곳 해체” [지금뉴스]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습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나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간부 선발률도 크게 하락했습니다.

2019년 약 90% 수준이던 간부 선발률은 2024년에는 5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복무 인원 확보는 물론 부대 운영 전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병력 감소에 따른 직접적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대폭 줄었습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습니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고 있습니다.

(영상편집: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