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26일 검찰 구조개혁 관련법 확정…속도조절 없다”

민주당과 정부가 이달 26일까지 현재의 검찰청을 해체하는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 의원은 오늘 "검찰 개혁의 1단계인 구조 개혁을 추석 전까지 입법 완료하겠다"(KBS 1라디오 '전격 시사')고 밝혔는데, 이와 관련된 법안 최종안을 이달 안에 완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민 의원은 오늘 협의에서 "속도 조절은 없다. 방향과 시기에서 정부와 이견이 없다"며 빠른 실행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박탈하는 방안 역시, 당정 간 의견이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실이 별도로 범정부 TF를 꾸려 자체 검찰 개혁안을 만든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정부는 조직과 인사, 예산, 사무실 마련 등을 조치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민 의원은 "담론 차원에서 보면, 검찰개혁이 민생"이라며 "수사 지연이나 비용 증가와 같은 일이 없도록, 국민 편익이 올라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의약분업(구호)처럼,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 기관이' 하는 것이 전문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우려는 '가짜뉴스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주 검경·공수처 실무자들과 변호사들을 불러 현재의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오늘 협의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