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찬스’로 집 사고 증여세 안 내…외국인 부동산 탈세 조사
입력 2025.08.07 (12:10)
수정 2025.08.07 (13: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같은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가운데 49명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 씨.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얼마 전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녀에게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몰래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계좌는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한 거로 보입니다.
국내에 무역회사를 설립한 한 외국인 사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양도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국내 부동산을 편법으로 인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000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들의 해외 탈세는 해당 국가에 통보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부 부동산 세제 혜택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같은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가운데 49명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 씨.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얼마 전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녀에게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몰래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계좌는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한 거로 보입니다.
국내에 무역회사를 설립한 한 외국인 사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양도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국내 부동산을 편법으로 인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000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들의 해외 탈세는 해당 국가에 통보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부 부동산 세제 혜택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모 찬스’로 집 사고 증여세 안 내…외국인 부동산 탈세 조사
-
- 입력 2025-08-07 12:10:08
- 수정2025-08-07 13:04:14

[앵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같은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가운데 49명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 씨.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얼마 전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녀에게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몰래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계좌는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한 거로 보입니다.
국내에 무역회사를 설립한 한 외국인 사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양도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국내 부동산을 편법으로 인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000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들의 해외 탈세는 해당 국가에 통보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부 부동산 세제 혜택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국내 고가 아파트 취득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편법 증여나 소득 탈루 같은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외국인 가운데 49명을 선별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A 씨.
일정한 소득이 없지만, 얼마 전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국세청이 살펴봤더니, 아버지의 분양전환권을 무상 승계한 뒤, 세금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다른 자녀에게는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몰래 준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나 해외 계좌는 과세 감시망을 피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한 거로 보입니다.
국내에 무역회사를 설립한 한 외국인 사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법인 자금으로,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와 토지 등을 사들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유 중인 고가 아파트를 자신이 만든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 양도한 외국인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과세 감시망을 피해 국내 부동산을 편법으로 인수하고 세금을 탈루한 외국인 49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원/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은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 6,000여 채의 아파트를 사들였으며, 같은 기간 취득 건수와 금액은 모두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들의 해외 탈세는 해당 국가에 통보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비거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일부 부동산 세제 혜택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
-
-
이승훈 기자 hun21@kbs.co.kr
이승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