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시간째 ‘방송법’ 필리버스터…잠시 뒤 표결 전망

입력 2025.08.05 (15:01) 수정 2025.08.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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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4시를 기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지금도 토론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나와 방송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틀째 맞대응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토론 첫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나서 약 7시간 30분간 토론을 했고요.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이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발언대를 이어받아 역시 7시간 30분 이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입법 취지를 놓고 '방송 장악이다', '방송 정상화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 종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럼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인 만큼, 방송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방송 관련 법안 2개와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7월 국회는 오늘 자정에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 중 하나가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이뤄져도 토론은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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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시간째 ‘방송법’ 필리버스터…잠시 뒤 표결 전망
    • 입력 2025-08-05 15:01:54
    • 수정2025-08-05 15:09:52
[앵커]

현재 국회 본회의에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무제한 토론이 2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잠시 뒤 오후 4시를 기해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김민혁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지금도 토론이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지금은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나와 방송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 가운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법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됐는데요.

여야 의원들은 이틀째 맞대응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에선 토론 첫 주자로 신동욱 의원이 나서 약 7시간 30분간 토론을 했고요.

이어 민주당 김현 의원,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이어,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발언대를 이어받아 역시 7시간 30분 이상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입법 취지를 놓고 '방송 장악이다', '방송 정상화다'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신동욱/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언론개혁입니까? 방송개혁입니까?"]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방송 3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앵커]

무제한 토론 종료 시간을 한 시간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 그럼 표결 처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후 4시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가운데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뒤 표결로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늘 오후 4시입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인 만큼, 방송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쟁점 법안은 방송 관련 법안 2개와 2차 상법개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입니다.

7월 국회는 오늘 자정에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들 법안 중 하나가 상정되고 무제한 토론이 이뤄져도 토론은 자연스럽게 중단되고 법안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허수곤/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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