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오늘(1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두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에 따르면,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정부가 초과로 생산된 쌀을 사들이게 됩니다.

여야는 예산 지출 급증을 막기 위해 콩이나 깨 같은 대체 작물 재배를 지원해 벼농사 면적 감소를 유도하고, 초과 생산량이 기준치의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7% 이상 떨어질 경우에만 과잉 생산분을 정부가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 법안'의 핵심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입니다.

정부는 당해년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포함한 기준가격의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게 됩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