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미국, 동맹국 갈취”…혁신당 “국민에 피해 주는 협상 안돼”

진보 성향 야당들이 각국에 통상 압박을 가하는 미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하며, 신중한 협상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오늘(29일) 의원총회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의해 촉발된 관세 협상은 시작부터 불공정했다"며 "(미국은)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을 협박하며 막대한 금액을 갈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미국은 우리나라에 수백조 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하고,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국방비 증액을 강요하며 일자리와 식량주권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세율을 15%로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을 언급하며 "우리보다 경제력이 월등히 큰 나라들의 협상 타결 소식을 접하면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협상만으로 국익을 지키기 쉽지 않다"며 "이미 정부는 농축산물에 대한 전략적 판단과 안보 분야 합의점을 얘기하며 비관세 분야에서 양보할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믿고 국익과 주권 수호에 나서 달라"고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100시간 동안 미국의 통상 압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합니다.

■ 조국혁신당 "미국 횡포 도 넘어…국민에 피해 주는 협상 안 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양국 관계를 위험으로 몰아가는 미국의 일방적인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제규범을 어기고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당사자가 미국이라는 것은 팩트이자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한국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관세 몇 프로 선심 쓰듯 깎아주면서 농산물 수입, 디지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한국 시장을 교란할 양보를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방비를 대폭 증강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턱없는 수준으로 올려받으려 한다"며 "매년 총액을 정해놓고 분담금을 올리는 구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일본은 트럼프의 부당한 압박을 한국이나 EU 등과 공조하며 함께 버텨줘야 했는데 방어진지에서 먼저 이탈해 버렸다"며 "EU도 일본에 이어 미국에 굴복함으로써 한국의 협상팀이 더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에는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협상을 수용해서는 안 되며,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사회민주당 "디지털 주권, 협상 대상 아니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AI 시대, 디지털 주권은 협상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며 "지금껏 미국이 우방 국가에 행한 행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미국 상공회의소가 대한민국 국회의 온라인플랫폼법 추진 철회를 압박한 걸 두고 "관세 협상을 빌미로 한 디지털 주권 침해 위험도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호 존중하고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이 시기에 자국 중심의 트럼피즘에 기댄 이러한 협상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도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국익과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