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소고기 개방’ 압박, 진짜 이유는 중국? [이런뉴스]

소고기가 다시 한미 양국 관세협상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한우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어제(14일) "농산물 협상은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면서도 "농산물 분야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한-미 양국은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세협상의 핵심은 '비관세 장벽'이란 분석이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미국의 속내는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USTR은 한국의 대표적 무역 장벽으로 '소고기 수입 제한'을 거론했습니다.

2008년 한국이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도록 허용한 것은 과도기적 조치였는데 16년간이나 유지됐다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산 소고기의 가장 큰 시장이지만 30개월 이상 월령의 소고기는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전미소고기협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겁니다.

한국에 유독 '소고기'를 압박하는 데는, 중국과의 무역 갈등도 중요한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 6일 전미육류수출협회(USMEF)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5월 소고기 수출량은 9만 7,266톤으로 약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최대 수출국인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2만 5,228톤으로 2023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중국으로의 소고기 수출이 무려 91%나 감소한 1,398톤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5월 초중순까지 미국산 소고기에 147%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5월 14일 양국이 90일간 관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한다는 공동 발표를 했지만, 그 뒤로도 중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율은 32%로 유지됐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미국 도축장에 대한 수출 시설 허가도 제한했습니다.

전미육류수출협회(USMEF)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 내 수요 강화 및 확대는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같은 미국 농축산업계의 요구가, 결국 트럼프의 '소고기 압박'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