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0,320원, 290만 명 영향…‘을 대 을’ 갈등 계속?

[앵커]

올해 만 3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 만 320원으로 오릅니다.

최저임금 2.9% 인상이 어젯밤(10일) 늦게 결정됐습니다.

월급으로 치면 215만 6천880원이 됩니다.

처음에 14%대 인상을 주장했던 노동계와 동결을 주장했던 경영계는 수 차례 회의에도 합의를 못 했고, 공익위원들이 1.8에서 4.1% 인상하는 중재안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표결이 아닌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건 17년 만입니다.

다만, 민주노총은 제시된 인상률이 너무 낮다고 반발하며 합의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3백만 명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에게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에 정해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권 첫 해 결정된 것 중 가장 낮습니다.

20년 동안 과거 정부에서 5%대 아래가 없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더 두드러집니다.

관례이던 정부 첫 해 '최저임금 허니문'이 실종됐단 평가.

자영업과 소상공인 위기가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이마저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프랜차이즈 음식점 점주 : "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장사도 안되고 해서 그냥 줄였어요. 한 사람을. 그래서 제가 인제 바쁠 때 대타로 하는 거죠."]

[계상혁/전국 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소득이 늘지 않는데 계속 비용만 늘어나니까 폐점이 많은 거죠."]

최저임금 가깝게 받는 노동자들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카페 직원 : "최소 5~6시간 이상은 하잖아요. 어디서 일을 하든. 그 일을 할 때 밥도 먹어야 하고, 커피도 사 먹어야 하는데, 진짜 의식주만 해결하는."]

[편의점 직원/음성변조 : "물가 상승 폭도 전혀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올라도 더 마이너스죠. 오히려 월급이 깎이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걸로 추산되는 노동자는 290만여 명.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이마저도 적용 못 받는 업종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중요합니다.

[이대근/라이더유니온 부위원장 :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그 이상 안 주거든요. 딱 그만큼만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야…"]

일할 사람 구하려면 지금도 최저 임금보다 많이 줘야 한다며, 제도가 의미 있냐는 반박도 나옵니다.

[송요섭/감자탕집 41년 운영 : "어차피 (최저임금을) 넘어서서 지금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은 업주들이 형편에 맞춰서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의 최저 임금 결정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 '을 대 을'의 갈등만 키우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촬영기자:정민욱 조영천/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