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국가공무원노조 “해수부 세종-부산 기능 분산 대안도 고려해야”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박지은 기자 ■ 출연 :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 ■ 구성 : 김영성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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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은 기자 (이하 박지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 노조 해양수산 지부는 어제(9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오늘(10일)은 국가 공무원 노조 해양수산지부 윤병철 위원장과 이 사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윤병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해양수산부지부 위원장(이하 윤병철): 반갑습니다.

◇ 박지은: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인데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지 걱정됩니다. 지금 단식 중이신 거죠?

◆ 윤병철: 그렇습니다.

◇ 박지은: 단식, 말 그대로 마지막 수단이자 선택인데요. 어떤 심정으로 이렇게 단식을 결심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 윤병철: 네 우리 저희는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공복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모습이나 심정으로 항상 봉사하는 이런 정신으로 저를 비롯한 모든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런 마음으로 임했고 또 현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해양수도 개발, 해양수도 건설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큰 아젠다를 가지고 이렇게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약을 했고 이렇게 또 해야 한다고 하니 저희들은 다소 불편하고 힘들지만 갑작스러운 결정이 힘들지만 그래도 따르겠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 수렴이나 소통이 전혀 없이 또 6개월이라는 일을 한시적으로 정해놔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고 이거를 국민이나 대통령께 좀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들의 참담한 심정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소통의 수단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 박지은: 정리를 해 보면 공론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시기를 연내 추진으로 못 박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겁니까?

◆ 윤병철: 네, 그렇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이 단식 투쟁 언제까지 어디에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까?

◆ 윤병철: 저희가 어제(9일) 2시에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3시에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과 함께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 박지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 윤병철: 저희는 지금 정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해주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어떤 걸 요구한다는 것보다 직원들의 애로사항들 직원들의 형편들 여러 가지 형편들을 좀 청취하고 직원들의 마음을 좀 얼음만을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 창구가 열릴 때까지 저기는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가고요. 제가 여름이라 좀 얼마까지 버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단식 이틀째라 그래도 견딜 만하고요. 제가 쓰러지면 제 뒤를 이어서 우리 정동만 사무총장이 또 바톤을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 박지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 위원장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입니다. 가장 이제 원하시는 부분이 이제 소통 창구를 마련해 달라 이 부분이잖아요.

◆ 윤병철: 그렇습니다.

◇ 박지은: 어떻게 답변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정부에서 연락이 있었습니까?

◆ 윤병철: 저희가 언론이나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을 했고, 2주 전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2차로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노동조합에서 가서 전달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지은: (정부에)의견 전달 이후에 뭐 언제 좀 만나서 좀 만나자 아니면 의견을 서면으로 다시 전달해 달라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 윤병철: 저희들은 그런 건 없어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지금이라도 대화를 하자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 의견서를 제출한 거를 검토해 보고 또 수용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장관 후보자가 지명이 됐는데 그렇죠. 장관 후보자께서도 좀 나와서 우리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소통은 하겠다고 말씀은 하지만은 지금은 후보자 입장에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지명자로서 후보자로서 청문회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전재수 장관 후보자께서 권한이 없이 저희하고 대화에 임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결정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대화를 하자고 요청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차원의 소통 창구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 윤병철: 저희는 해수부 이전에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가 가겠다는, 찬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는 절차나 여러 여건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연내 이전을 못 박아버리는 것은 갈 수 있는 분도 있지만,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는 경우에는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등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의 마음을 듣는 것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줄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직원들도 예전과는 달리, 저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왔을 때, 그러니까 10년 전과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해수부 이전을 내세웠을 때와, 당선 이후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하시다가 이튿날 해수부 조기 이전을 지시했을 때와 비교해도, 최근 ‘연내 이전’ 지시는 직원들에게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심리 치료를 요구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 박지은: 해수부 공무원노조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부산 이전에 반대하고, 48%는 이직이나 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자료가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내부 분위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윤병철: 응답자의 86%가 이전에 반대했고요. 또 46%가 이전이나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을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그중 24%는 퇴사를, 22%는 타 부처로의 전출을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 박지은: 갑작스러운 부산 이전에 대한 반발이 상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 윤병철: 네, 맞습니다. 사실 공무원은 직업 특성상 전국 발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국가의 명령이면 간다는 마음가짐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게 본인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준비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발령이 2025년 5월에 났다면, 2028년 5월에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해서 집 계약, 자녀 학교 문제, 부모님 부양 등도 형제들과 조율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혼자 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 박지은: 가족과 함께 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너질 수 있다, 이 점을 계속 지적하고 계시는 거군요. 그럼 연내 부산 이전이 강행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윤병철: 그 전에, 직원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정의 어머니가 10년 전 세종으로 두 아이와 함께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었고, 전학은 입시를 앞둔 학생에게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하면, 그 어머니는 두 아이를 세종에 남겨두고 부산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또 제 가까운 직원 한 분은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편마비 상태이신데, 가족들이 교대로 간호할 수 있도록 공주로 이사해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그런 돌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에 올 때는 서울과의 거리 덕에 출퇴근도 가능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도 청사 내에 있는 어린이집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은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 사무관들의 경우에도, 6개월 만에 주거지 문제로 월세 반환이나 전세 보증금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조는 뭐 하냐, 우리가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라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참담할 따름입니다.

◇ 박지은: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좀 더 살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정책적 측면에서, 지금 해수부가 부산으로 내려가면 부처 간 협업, 예산 협의 등에서 비효율이 생기지 않을까요?

◆ 윤병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2000년대 초, 해수부가 서울 계동에 있을 때 부산에서 이전 요청이 있었지만,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경제적 비효율성을 이유로 반대해서 무산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부처는 함께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를 설계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과기부, 국토부 등과 협의가 필요한데, 이들은 매우 바쁘고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10분 면담을 위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할 때가 많고요. 서울-세종은 KTX나 도로망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부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출장이 5배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박지은: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부산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윤병철: 저희도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해수부는 세종에 컨트롤 타워로 두고, 북극항로 개발청이나 해양수도건설청 같은 청 단위를 부산에 설치해서 현장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있습니다. 국무회의나 국정회의는 장차관이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실무자인 국·과장이 보고하러 다니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오히려 더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 때문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산업부 소속의 조선 관련 기능을 해수부로 통합해, 조선 강국인 부울경 지역의 R&D와 연계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조선은 세계 1위지만, 엔진이나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화나 기술개발에 해수부의 기능이 결합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 박지은: 그렇다면 북극항로 개발청과 같은 별도 청을 부산에 두고, 해수부는 세종에 두는 방향. 그리고 조선산업 관련 기능은 해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하신 거군요?

◆ 윤병철: 맞습니다. 조선 기능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수부로 통합해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현재 해수부는 국제 해사 기구(IMO)의 협약이나 비준을 담당하고, 선박 검사 등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R&D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분리된 상황이죠. 통합해서 효율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 박지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노조 해양수산지부 윤병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