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조사 6달 안에 마치고 피의자 실명 공개한다

주가조작을 하다 한 번만 적발돼도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목표로 정부 합동대응단이 출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오늘(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이달 안 출범, ▲수사와 재판 결과 전에 계좌 정지·임원선임 등 행정제재 우선 집행, ▲부실기업 적극 상장폐지 등을 뼈대로 합니다.

■ 6달 안에 조사 끝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 심리→조사→제재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종의 TF 기구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심리하고, 금감원이 조사하고, 금융위가 제재하는 따로 진행해 긴급·중요 사건에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합동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의 전문 조사 인력 30여 명이 파견됩니다.

이달 안에 출범하고,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주가조작 조사에 보통 1년 3개월에서 2년 정도 걸렸지만, 이를 6~7개월 이내로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감시 방식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꿉니다.

현재는 한 사람이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열어 주가조작을 시도하면, 여러 사람으로 인식돼 탐지망을 빠져나갈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가명 처리한 계좌주의 개인 정보를 중심으로 탐지해 이상 거래를 더 폭넓게 포착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감시 대상 계좌 수는 2,317만 개, 주식 소유자 수는 1,423만 명에 이릅니다.

■ 주가조작범 이름 공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구체적 실행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국 거래소를 찾은 자리에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등 엄벌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능한 행정 제재를 최대한 많이, 신속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불공정거래에 쓰인 계좌를 지급 정지해 범죄 수익 현금화를 막고, 과징금을 적극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하게 환수하고, 당사자의 임원 선임을 제한해 회사 경영을 다시 못 하게 한다는 구상입니다.

관련 법률은 이미 개정이 완료돼 시행되고 있지만, 검찰 협의 등을 이유로 적용 사례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 사건는 증선위 의결 직후 피의자 이름과 회사 이름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코스닥 상폐 2심제로 줄인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부실 상장사가 제때 퇴출당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오늘부터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합니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을 받으면 바로 상장폐지 되도록 요건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이윤수 상임위원은 "무관용 원칙의 엄중한 처벌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할 것"이라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