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개혁, 국민에 피해 없어야”…윤호중 “경찰국 폐지”

입력 2025.07.01 (06:40) 수정 2025.07.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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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시로 들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 합의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법사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협의를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을 재편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근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 절차를 보고하러 온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겠다"며 검찰 개혁에 협조를 주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란 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지휘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이후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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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국민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야당과의 협의도 필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 통제를 위해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시로 들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 합의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법사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협의를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을 재편하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접근하겠다는 예고로 보입니다.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 절차를 보고하러 온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겠다"며 검찰 개혁에 협조를 주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 "경찰국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공약이란 점을 다시 한번…."]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지휘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이후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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