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이재명 정부 파워엘리트 풀 키워야…국힘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의 씁쓸한 퇴장”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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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내각 인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요. 과거에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내각 구성이 빠른 편이에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아무래도 내각 구성은 아직 안 돼 있고 국무총리 임명이 안 돼 있기는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됐던 총리 직무대행이지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총리 직무대행을 통해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식을 밟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후보자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만 지명하면 얼추 내각은 구성 완료가 되는데 어제 대통령실이 내각 후보자들을 발표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봉욱 김앤장 변호사를 과거 시민사회수석인 경청통합수석에 전성환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을, 6개 부처 장관 후보도 지명했는데 기재부에 구윤철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교육부 장관에는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는 정성호 의원, 행안부 장관에는 윤호중 의원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각각 지명됐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장차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지명도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당 그리고 캠프 인사들 그리고 평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인사들 중심으로, 특히 민정 라인에는 계속 그런 인사들을 지명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인사를 보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이끌 법무부 후보자에 친명계 좌장이지요. 정성호 의원을 지명한 게 가장 눈에 띄어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역 출신 의원이지요. 박균택 의원이 혹시 지명되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박균택 의원의 이름이 불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38년 지기이고 사법고시 동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 그동안 친명 좌장으로서 여러 역할을 했고 이재명 대표가 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도 쭉 해왔고요. 아무튼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책임지는 수장의 위치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내각 구성 그리고 대통령실 구성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포인트 중 하나가 친명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인회'가 한 명도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이런 '7인회'가 권력 구성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부분을 정성호 의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동안 '7인회' 내부에서도 '우리가 핵심인데 소외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에 정성호 의원이 지명되면서 내부적인 교통 정리도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깝고 눈빛만 봐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정수석과 함께 투 톱으로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제1순위 개혁 과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그런가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임명됐는데요. 정은경 청장이 그동안 하마평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이 코로나19 당시 주식 투자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서 어렵지 않겠냐는 이런 관측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명된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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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인사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비효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호남 출신으로서 박균택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면 아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사라는 것이 돌발 상황에 의해서 여러 변수가 수시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A라는 사람이 되면 다른 곳에 예정돼 있던 사람이 또 교체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 왔지만 일단 표결 처리 후 임명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 당시에 질병관리청장에 있으면서 남편이 주식 투자해서 일정한 수익을 챙겼다는 것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해명이 가능하다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것 말고도 한두 건 개인의 위장 전입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더 있다고 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정은경 후보자가 함평 출신으로서 지역 인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질병관리청장으로서 했던 역할들에 대한 기대감과 반가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난번에 11개 부처 장관 인사도 그렇고 이번에 6개 부처 장관 인사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이 대거 발탁됐어요. 지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총리, 장관 합쳐서 18명 가운데 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학계나 시민단체보다는 정치 현안에 밝은 현역 의원들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인사청문회 통과도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이 쉬운 측면도 고려된 것 같죠?

◆ 오승용: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더 본질적인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여당 의원들이 입각하는 경우가 이재명 정부에서 8명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 1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있다. 즉 입법부와 행정부가 한 몸이 돼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과 행정부 견제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지적들도 분명 맞는 지적이고요. 그렇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파워엘리트를 봐야 한다.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당 인사들, 정치인들을 국회의원을 10명씩 임명했던 것들은 사실은 맨파워의 부족, 즉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세력 내의 파워엘리트가 전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불가피한 인사를 했었죠. 물론 DJP연합이라는 그런 상황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 인력풀이 동나고 나니까 김대중 정부가 선택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관료 정치로 그대로 투항했다는 것이지요. 관료들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면서 이제는 거기에 발탁할, 등용할 정치인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인선 과정들을 보면 그 정권의 파워엘리트의 수준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정권의 국정 성패와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유심히 볼 필요도 있다. 반면교사의 사례로 삼아야 할 것이 윤석열 정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윤석열 정부는 우파 내에서도 파워엘리트 풀이 아주 약한 것으로 내부 평가가 박했습니다. 즉 '친이'에서도 아웃사이드였던 사람, '친박'에서도 아웃사이드였던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친윤' 세력을 구성했다는 것이지요. 이들로는 턱없이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회사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아주 극우 보수 유튜버들이 대통령실과 내각, 정부 기관에 대거 등용돼 국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국정이 파탄 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파워엘리트의 충원과 단기간의 포석 이런 부분들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 수준부터 인재풀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확장하려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정길훈: 임기 초반이어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중용되기는 했는데 집권 5년 내내 파워엘리트로 그러니까 통합이나 탕평 인사가 계속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 오승용: 그것뿐만 아니라 국정 철학과 국정 방향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발탁해야 하는데 결국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관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임기 초에 그 큰 그림들이 다 훼손되고 결국 개혁이라는 것들도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에 인재풀을 확충하는 작업이 국정 운영의 성공에 있어서 굉장한 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길훈: 그런가 하면 신임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임명됐습니다. 지난번에 오광수 전 수석도 그렇고 또 검찰 출신이 지명됐는데요. 검찰개혁 하려면 아무래도 검찰 내부를 잘 아는 검찰 출신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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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네. 그 원칙을 민정수석 인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인선을 통해서 드러났고요. 더 핵심적인 것은 이번에도 '이재명 픽'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친명'이라든지 당내 혹은 캠프 인사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신뢰하고 인연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사들인데, 검찰에 대해서도 잘 아는 인사, 이런 분이 임명됐다는 것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검찰개혁도 해야겠지만 사실은 사법기관, 수사기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본인 옆에서 보좌해 주길 바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총리 인준안 표결하겠다는 그런 방침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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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안 좋은 첫 번째 선례를 남기는 것인데요. 여러 의혹이 있는데, 김민석 총리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우기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고요. 자료도 안 내면 된다는 선례를 만들었고요. 증인도 안 부르면 된다는 전례를 남겼다. 이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하는 매우 안 좋은 사례다. 어찌 됐든 민주당은, 대통령은 김민석 카드를 관철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30일, 오늘 처리를 희망했는데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민석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본회의는 다음 달 3일 즉 7월 3일 개최할 것이다. 결국 7월 3일 표결에 부쳐질 것이고 그 기간 여야가 합의해서 인준할 수 있도록 협상을 계속해 달라는 그런 당부를 했던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도 국회의장실에서 이런 입장을 정한 이상 그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김 후보자를 추가로 검증하겠다면서 오늘 자체적으로 국민청문회 열겠다고 하는데요. 어떤 속내가 있는 것일까요?

◆ 오승용: 검증 자체는 이미 나온 의혹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더 자료나 증인도 없는 상태에서 검증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핵심은 여론전이고 여론 악화를 통해서 결국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얻겠다는 것이지요. 명시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겨달라는 것인데 민주당이 여러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또 언론개혁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될 법도 많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줄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마도 현재 민주당이 맡고 있는 차순위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양보를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통해서 최대한 양보를 얻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것을 수용할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 정길훈: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퇴임합니다. 대선 패배 후 5대 개혁안을 내놓기는 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는 못했고요. 복기해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대선 정국에 후보 교체 시도 파문 과정에서 임명됐는데 한 달 반 정도 임기를 소화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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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나친 평가 아닙니까?

◆ 오승용: 실제로 5대 개혁을 제안했죠. 5월 초까지 전당대회,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 당심과 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이 다섯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다 상식적인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들으면 다 상식적인 것인데 이 상식적인 개혁안이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가 어떤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서 임시 미봉책으로 임명했던 비대위원장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현재의 국민의힘이 과거 '친윤'으로 상징되는 당권파들이 여전히 당 운영의 중심을 잡고 당권을 잡고 운영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씁쓸한 퇴장을 보면서 확인시켜 줬다. 만약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실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면 불과 전당대회까지 한 달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국민의힘에서 비대면 전국 상임위를 열어서 임기 연장 이런 것 충분히 가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송언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나마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존재를 인정하기 싫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싫다는 의사 표시로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광주에서 타운홀 미팅 열었어요. 당시 의제가 2개였는데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균형 발전이었어요.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6자 TF' 구성하기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고요. 논란이 일었던 것은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대통령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계속 주문했는데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가 뚜렷하게 답변을 내놓지 못하면서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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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승용: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런 토론회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타운홀 미팅 마무리 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공통 의제를 놓고 이렇게 집단 토론을 한 적이 별로 없어서 매우 어색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특정 지역 모두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가능한 대안들을 찾아보고 싶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요. 결국 본인이 일종의 롤 플레이어가 돼서 국정 현안, 지역의 현안을 토론으로 국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면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전략들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소통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원칙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못했던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가 낭패를 본 그런 자리였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나왔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관련해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시장과 도지사가 자화자찬식 답변만 계속 반복하거나 특히 재생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 이런 호남의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어떤 현장 기반의 구체성이라든지 실현 방안, 액션 플랜 이런 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기승전 국비' 그리고 국가산단 유치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대통령이 오죽 답답했으면 '그러면 산단만 지정해 주면 기업이 옵니까'라고 했을 때 산단만 다시 반복적으로 답변해서 듣고 있는 지역민들을 안타깝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 같으면 그때 필요한 외국인 투자 관련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우선 그 법부터 고쳐 달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방선거가 이뤄진다면 국무회의와 함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회의를 국정 운영의 또 다른 한 축으로서 운영하겠다는 의지 표현이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민선 8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그 말은 지방선거도 1년 남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지방선거 앞두고 최근에 지역에서 각종 여론조사가 잇따랐는데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 오승용: 타운홀 미팅의 결과가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남도일보와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광주시장과 교육감만 발표했는데요. KBS가 2월에 한국갤럽과 조사했던 것에서 강기정 시장의 직무 긍정 평가가 56%였고 부정 평가가 33%였습니다. 지난주 코리아리서치 조사에서는 강기정 시장 긍정 평가가 57%, 부정이 27%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에서는 긍정 평가가 32.6% 부정 평가가 52.5%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서 긍정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유일한 사건은 타운홀 미팅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들이 도지사 여론조사에도 반영될 것 같은데 결국 현재의 여론은 현직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