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PICK] 온라인 재판·판결문 공개 확대…법원 문턱 낮아질까?

[앵커]

앞서 보신 증인지원관 제도는 결국 사법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일 텐데요.

사법 시스템에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도 여러 개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앵커픽, '법원 문턱 낮아질까'로 준비했습니다.

[리포트]

1심만 7년째 진행되던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사의 손해배상 소송 사건.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석에 앉은 이는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법원장입니다.

2년 넘게 1심 결론이 안 나는 '장기 미제 사건'이 민사는 4배 가까이, 형사는 2배 이상 폭증하자, 고육지책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37개 법원의 법원장까지 재판을 맡기로 한 겁니다.

[조희대/대법원장/2023년 12월 취임식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는 '온라인 재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영상 재판'이 시작됐고 점점 범위가 확대됐는데, 전면 도입을 통해 재판 속도를 높이자는 겁니다.

여기에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재판 중계를 늘리고, 현재 공개되지 않는 하급심 판례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사법 공약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사법제도 개혁 초안이 보고됐습니다.

[이규연/대통령실 홍보수석/23일 :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안보, 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모두 11건의 현안이 대통령께 보고됐습니다."]

하지만 대법관 증원과 수사·기소 분리 등 사법개혁의 핵심적 내용이 정치 쟁점화되면서 공약이 언제 실현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오늘의 앵커픽이었습니다.

영상편집:이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