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고삐 푸나…트럼프 “중국, 이란 석유 계속 살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 합의’를 도출한 뒤 중국이 계속 이란산 석유를 구입할 수 있다고 언급해 발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지금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계속 살 수 있다”며 “그들이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양을 구입하길 바란다”고 썼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 시도를 이유로,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겹겹의 독자 제재망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미국 정부가 이란산 석유를 도입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 업체들과, 중국 항만 터미널 운영자 등을 제재한 상황임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이례적으로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독자 제재”라고 규정하면서 이란산 석유를 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2차 제재’(이란과 거래하는 나라에 대한 제재)가 두려워 이란산 석유를 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란의 석유 수출 물량 중 약 90%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선 미국의 제재로 궁지에 몰린 이란으로부터 저가에 석유를 수입하며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맥락을 크게 의식하지 않은 채 ‘중국의 이란산 석유 수입’에 대해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한 군사행동(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뒤이은 중재 외교로 중동 정세가 파국을 면하게 되면서 중국까지 혜택을 보게 됐음을 자랑하는 맥락에서 가볍게 쓴 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향후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이란 석유 수출을 ‘제로’(O)로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최대한도의 압박 정책으로 이란의 핵 보유 야심을 꺾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미국시간) 이스라엘이 시작한 이란 핵시설 공격에 미국도 결정적으로 가세함으로써 이란 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퇴보시킨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제재 집행의 고삐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스캇 모델 라피단 에너지그룹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계속 이란 석유를 사도록 허용하겠다는 언급을 한 것은 제재의 느슨한 집행 기조로 선회할 뜻을 내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 대이란 제재 중 행정명령으로 부과중인 것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도 대통령에게 집행 재량이 있는 것은 일정 기간 유예하는 식으로 제재 집행의 고삐를 늦출 수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거래 지향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 없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완화하더라도 이란과의 협상에서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대이란 제재를 관장하는 미 국무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그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를 시사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정책 변화 의중을 밝힌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함으로써 미국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그런 언급을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