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국토부에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 만들지 말았으면”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오늘(2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에 “부동산 가격 대책은 중요하지만, 일시적 사안에 대해 대책을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국민의 주거권 보장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은 중요하고,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들썩들썩하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토교통부 담당자에게 한 가지만 말했다”며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분과장은 ‘부동산 세제는 건들지 않고 중산층 위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기조인지’ 묻자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단편적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저희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대통령실이라든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하면 국회와도 상의하니까 종합적으로 안이 마련되면 그때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