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영끌 차단 총력전…오락가락 집값 규제 문제 없나? [잇슈 머니]

[앵커]

잇슈머니 시작합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막차 영끌 차단 총력전'이라고 하셨어요.

일명 '영끌'은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쓴다 이 말인데, 정부가 단속하고 나섰다 이 얘긴가요?

[답변]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소집했는데요.

가계 부채 증가 폭을 조정하는데 협조하라는 일종의 압박입니다.

요사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커지면서,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 줄기 전에 내 집 장만에 나선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계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보는 거지요.

이런 우려를 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 은행권을 소집한 건데, 정부는 특히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와 갭투자용 대출을 자제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앵커]

요사이 가계 대출이 이런 자리를 소집할 정도로 많이 늘었나요?

[답변]

네, 증가 속도가 좀 빠른 건 사실입니다.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 4월 4조 5천억 원 이상 늘었고, 5월에는 5조 원에 가깝게 불어났습니다.

6월 들어서도 12일 기준 통계에서 이미 전월 말보다 2조 원 가까이 가계대출이 증가했는데, 이 속도라면 석 달 연속 4조 원 대로 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달 12일 현재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앵커]

그런데 큰돈을 빌려 집을 산다는 건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기도 할 텐데, 왜 이렇게 서둘러 집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답변]

그건 가파른 수도권 집값 상승세 속에 '오늘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퍼지는 와중 대출을 점점 줄이겠다는 정책이 겹쳐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어섭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여파로 상승세가 주춤했던 서울 집값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공급 부족, 금리 인하, 대출 규제 가능성이 겹치면서 다시 상승 폭을 키우는 중입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주 연속 상승셉니다.

5월 기준 월간 전국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에 이어 0.02% 하락세를 유지했지만, 수도권 집값은 0.1% 올라 상승 폭이 더 커졌고, 서울의 상승 폭은 0.25%에서 0.38%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수자들이 선호하는 소위 상급지, 강남, 서초, 송파의 상승 폭이 컸는데, 서초구가 0.95%, 송파구 0.92%, 강남구가 0.84%나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양천구(0.66%), 청년층 유동 인구가 많은 성동구(0.65%)와 용산구(0.62%), 마포구(0.62%)도 상승 폭이 컸습니다.

[앵커]

그런데, 규제와 폭등이 반복되는 그림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목격했는데 이번에는 정부의 단속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그게 고민거린데요.

이걸 해결하자면, 이렇게 대출을 쥐었다 폈다 하는 대증 요법이 아니라, 수도권 집값 폭등이 왜 발생하는 이슈인지 근본적인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겁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속에 다주택자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요.

서울, 수도권 집값이 오르는 건 이런 시대에도 사람과 일자리와 인프라가 여기 집중돼 있어섭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살고, 여기서 900만 명이 서울에 삽니다.

서울 인구는 집값 오를 때 약간 줄고 집값이 떨어지면 경기 지역 대기자들이 다시 유입되는데, 몇 번의 시장 변곡점을 보면서 시장이 어려워도 가격이 유지되는 지역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고 자연스레 전국 수요가 여기 집중되는 겁니다.

즉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줄이고, 신용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집은 필요할 때 언제든 충분히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서서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란 얘깁니다.

그래서 가산금리 내리라더니 돌연 총량은 관리하라는 당국의 대출 규제가 외려 시장 혼선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