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조직 개편이 최우선…권한 과감히 분산”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 권한을 분산·통합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오늘(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위원회 1차 전체 회의 후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조직개편, 기능·권한 과감하게 분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부 조직개편을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가 먼저라고 예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거나 총리실에 주는 방안 등이 우선해 거론됩니다.

검찰청의 경우, 수사·기소권한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은 기소 또는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별도의 '청'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민주당 내에서 법안으로 제시된 상태입니다.

정부 조직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조직 개편도 시행할 거라고 이 위원장은 예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부의 기후대응 기능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떼어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거로 보입니다.

조 대변인은 "(조직 개편) 시한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한 바 없다"면서도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내부적)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재정개혁 함께 추진…"대통령이 일할 기반 만들어야"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외에도 조세·재정개혁, 균형발전 등 여러 TF를 만들 예정입니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은 TF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만들겠다"며 "소통하는 정부를 강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2018년 이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정부나 구조 개혁이 이를 따르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며 "구조개혁 방안을 정리해 대통령께 제시해 (대통령이) 편히 일하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지금은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상황"이라며 "빨리 해야 하는 건 당연하고 중요한 건 실수 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정하되, 단기·중장기 과제는 속도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모레(18일)부터 2박 3일 간의 일정으로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바쁜 만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겠다는 것"이라며 "핵심 위주로 정확하게 진행할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