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국군통수권 승계, ‘이때’부터…취임식은 언제? [이런뉴스]

내일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은 언제 대통령 신분으로 공식 전환될까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통상 대통령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이튿날 새벽 0시부터입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은 대통령이 탄핵돼 궐위 상태에서 치러지죠.

이렇게 현재 대통령이 없는 경우 새 대통령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 시작됩니다.

통상 개표가 마감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소집해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는데요.

의사봉을 두드리는 즉시 새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겁니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 당선 관련 전체 위원회의 소집 시점을 대선 다음날, 그러니까 모레인 4일 오전 7~9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의 소집 후 결정문 낭독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까지 5~10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 대통령 임기도 4일 오전 7~9시 사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됩니다.

이번처럼 대통령직 궐위로 인해 치러졌던 2017년 대선에서도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당시 대선 다음날인 5월 10일 오전 8시쯤 선관위가 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고, 바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은 4일 오전 11시~12시쯤, 국회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