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지귀연 판사, 다음 재판일인 12일 윤석열 재구속해야”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재판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했습니다.

혁신당 ‘끝까지 판다’ 위원회는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귀연 재판장은 다음 재판일인 5월 12일, 피고인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하라”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소부 재판부의 지휘권을 무력화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대한민국 사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법치 훼손이자, 그 이면에는 윤석열의 영향력 행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직도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를 활보하며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법농단의 배경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다시 구속할 수 있다”며 “내란죄는 형법이 정한 가장 중대한 국가범죄로, 윤석열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확정적”이라고도 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지귀연 재판장이 구속 취소의 사유로 제시한 ‘날짜 계산법’ 따위는 그저 궁색한 핑계일 뿐”이라며 “지귀연 재판장은 오직 법리에 입각해 재구속을 결정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내란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이 차기 대선후보로 나서는 현실의 배후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석열 피고인을 재구속하는 것이 무너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