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사법 쿠데타 세력…사건 검토기록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대법원을 “사법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경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5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고법원의 결정이니 따르라고 한다고 국민께서 사법쿠데타를 용납하실 것 같으냐”면서 “지금 일반 국민께 대법원은 대선에 개입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세력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직 판사들과 법원 공무원들에 이어 법학 교수들까지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윤석열 계엄 쿠데타에 이은 조희대 사법쿠데타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소부 배당보다 앞섰던 전원합의체 회부부터 7만 쪽의 기록을 9일 만에 검토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모든 것이 내란에 대한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문서를 통해 사건기록을 검토했다니 그 로그기록부터 공개하라”면서 “판결이 뒤집힌 9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결국 자신을 임명해 준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 이재명 후보를 죽이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러나 결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