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에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오는 15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파기환송심의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미경 판사가 맡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인 이 후보에게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기일인 오는 15일까지 당사자에게 통지가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앞서 이 후보 사건 기록은 대법원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만인 오늘 오전 서울고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직후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재판부와 1차 공판기일을 차례로 지정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