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기준 10년만에 개편…“573만 기업 매출기준 상향”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 개편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일) 기업 성장 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만들어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은 누적된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 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TF를 구성해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범위 기준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업종별 매출 구간(기준)은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을 지금보다 200억~300억 원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따라 44개 업종 중 16개 업종의 매출 기준이 높아지면서 12만 3천 개 중소기업 중 50.9%인 6만 3천 개 기업이 세제감면, 공공 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습니다.

개편안은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넘어가야 하는 매출 기준 역시 최대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 기준 상한은 지금보다 5억~20억 원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43개 소상공인 포함 소기업 업종 중 12개 업종에서 매출 기준이 높아졌고, 791만여 소기업 중 71.5%에 달하는 566만여 소기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 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했고,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모듈 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면서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개편으로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돼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고, 미국발 관세 리스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올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야 할 상황에서 이번 개편으로 인해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된 기업은 500곳 정도라고 오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 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