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헌법과 상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데 법률로 제한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