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키운 ‘의대 증원’…의정 갈등 다음 정부까지?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한 건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성과 없이 상처만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다음 정부에서도 의정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을 매년 2천 명씩 만 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왜 2천 명씩 늘리는 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습니다.

발표 직전 의정 협의체는 파행으로 끝났고, 증원 결정에 대한 심의가 부실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습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고 1년이 넘도록 계속된 갈등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의료진이 부족해 암 수술 지연이 잇따랐고, 환자 3천여 명이 초과 사망하는 등 눈덩이처럼 피해가 늘었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의료계 집단 이기주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승준/경제정의실천연합 보건의료위원/한양대 의대 교수 : "(의대 증원 정책을) 폐기를 하는 거에서는 누가 그것을 요청을 했는지 이것도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은 빼고) 밀실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이번 조치로 의정 간에 당장 '해빙 무드'가 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사협회는 의료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여서 이번 정부와는 사실상 협상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의협은 대선 국면에서 대선기획본부를 가동하고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택우/대한의사협회장 : "향후 대선의 전개 과정에서 각 당이 의료계의 합리적인 목소리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가 맡게 될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의료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지만, 여기서도 갈등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