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실시

입력 2025.04.16 (01:01) 수정 2025.04.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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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민주당 등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 참석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재조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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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16 01:00:59
    • 수정2025-04-16 01:03:38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엽니다.

민주당 등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인 ▲12·3 비상계엄 가담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최 부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는 12·3 비상계엄 직후 열린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F4) 참석자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채택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재조사하는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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