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 지명 무효, 법적 대응” 국민의힘 “국정 파탄 이재명, 심판 차례”

입력 2025.04.09 (12:18) 수정 2025.04.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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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에선 각 정당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비판에, 국민의힘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열립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명직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형 확정 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몬건,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적절성 여부와 한덕수 대행의 지명 권한 등을 따져물을 전망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선 후임자 임명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이 민주당 등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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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재판관 지명 무효, 법적 대응” 국민의힘 “국정 파탄 이재명, 심판 차례”
    • 입력 2025-04-09 12:18:31
    • 수정2025-04-09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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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한 정치권에선 각 정당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비판에, 국민의힘은 출마를 공식화한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열립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한덕수 대행의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임명직 총리의 헌법 파괴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며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내란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입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 아닙니까."]

후임 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을 '내란혐의 피의자'로 못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유상범/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 :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입니다."]

본격 대선 채비에 나선 이재명 전 대표 공세에도 나섰습니다.

이 전 대표가 형 확정 전에 국정을 파탄으로 내몬건, 조기 대선으로 권력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현안질의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 적절성 여부와 한덕수 대행의 지명 권한 등을 따져물을 전망입니다.

법사위 회의에선 후임자 임명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이 민주당 등 주도로 의결됐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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