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라살림 적자, 2년 만에 100조 원 또 넘겨

지난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104조 8천억 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8일) 국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 적자 104.8조 원…2022년 이후 최대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594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0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기금 수입이 27조 1천억 원 늘었지만, 경기 둔화의 여파로 법인세(-17.9조 원)가 큰 폭으로 줄면서 국세가 7조 5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지출은 638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5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8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24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전망치(91조 6천억 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13조 2천억 원 더 커졌습니다.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을 넘은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이던 2022년의 117조 원 적자 이후 2년 만입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 준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재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세수 부족 30조 8천억 원이 크게 작용하면서 수입이 주는데 지출은 유지하다 보니 관리재정수지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은 줄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인 '나랏빚'을 뜻하는 국가채무는 1,17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2022년 결산에서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100조 원, 지난해 1,175조 원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6.1%로, 2023년 결산(46.9%) 대비 0.8%P 감소했습니다.

2024년 예산(47.4%) 대비로는 1.3%P 감소했습니다.

이는 원화 외평채 미발행 등으로 외평채가 19조 2천억 원 줄었고, 부동산 경기하강으로 주택채(-4.6조 원)가 줄어든 탓입니다.

총세입에서 세출과 이월액을 빼고 남은 세금을 뜻하는 세계잉여금은 2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가재정법에 따라 처리하는 일반회계 잉여금이 4천억 원, 개별 특별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특별회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하는 특별회계 잉여금은 1조 6천억 원입니다.

박봉용 재정관리국장은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에서 2천억 원 정도가 된다"며 "이 2천억 원을 추경 재원으로 쓸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